◎소·중국등 「전투재개」 조항등 이의 원안 수정/케야르도 “후세인 제거목적 동의못해” 밝혀/경제제재 해제·배상금 규모 등 막후협상 전망미국이 1일(현지시간) 7개항의 휴전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중국을 제외한 상임이사국들이 이 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이제 적어도 겉으로는 유엔이 걸프전 종전안 마련을 위한 무대가 됐다.
미국은 이날 필요할 경우 걸프지역에서 전투를 재개하고 대이라크 경제제재조치를 지속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휴전안을 형식상 이라크와의 전쟁주체인 유엔 안보리에 제출,군사적 승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활동을 개시했다.
그러나 이날 중국을 제외한 상임이사국들이 미국의 휴전안에 일단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유엔을 무대로 펼쳐질 미국의 정치·외교전이 오히려 전쟁터에서의 전투보다 손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전망의 근거는 이날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이 소련 중국 등 일부 상임이사국들의 반대에 부딪쳐 원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당초 미국이 제출했던 휴전안은 이라크에 대해 ▲쿠웨이트 합병의 즉각 무효화 ▲전쟁중 발생한 쿠웨이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인정 ▲쿠웨이트에서 압류한 모든 재산의 즉시 반환 등 구체적인 요구를 하면서 이 요구사항들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다국적군 파견국가들은 전투를 재개할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은 이 「전투재개」 조항에 이의를 제기,이를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무력사용을 승인한 유엔결의안 제678호로 대체토록 하는 한편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다국적군의 철수를 명시하는 새로운 조항을 삽입했다.
또 중국은 미국의 휴전안이 공식적인 휴전선언 절차와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조치의 해제,유엔평화유지군의 걸프지역 파견 등을 언급치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휴전안의 공식채택 표결에서 기권할 의사를 표명했다.
이 밖에 쿠바를 비롯한 유엔 안보리의 7개 비동맹권 비상임이사국들도 미국의 휴전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표결을 위한 안보리회의의 개최를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하비에르·페레스·데·케야르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휴전안이 대이라크 경제제재조치의 지속을 통해 사담·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정권의 타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유엔에서 미국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들이 미국의 걸프전 종전구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은 현재로선 그리 크지 않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세부적인 종전안 마련작업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전쟁개시 때와 마찬가지로 종전 후 걸프지역의 질서개편을 주도하기 위해서도 유엔을 통한 명분의 확보가 필요하다. 반면,다국적군의 일원으로 군대를 파견하지 않은 소련 중국 등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를 이용,미국에 명분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복구작업 참여 등 실리를 챙기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소련과 미국의 거래는 대이라크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전쟁배상액 규모,그리고 유엔평화유지군의 파견에 그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곧 이라크에 대한 최대 무기수출국인 소련은 미국측에 무기금수조치를 포함한 대이라크 경제제재조치의 해제와 전쟁배상금 감면을 요구함으로써 이라크 경제가 회복불능의 상태로 피폐되는 것을 막으려 할 가능성이 짙다. 소련은 또 2만∼3만명의 미군이 주축이 되는 미국측의 유엔평화유지군 구성안에 대해서도 양보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처음부터 유엔의 이름으로 다국적군을 구성,파병하는 데 찬성치 않았던 중국은 미·소의 막후협상에 의해 중동의 질서가 재편되는 것을 막고 이 지역에서 일정량의 실리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측 휴전안에 견제를 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의 입장을 중국이 대변할 경우 유엔은 냉전종식 이후 새로 그려지는 국제정치지도의 윤곽을 가늠할 수 있는 본격적인 토론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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