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하향식 전달체계 잘못” 52%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은 중앙정부의 일방하향식 전달체계 위주로 이루어져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동국대 대학원 박승식씨(행정학)의 박사학위논문 「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은 전달체계 잘못,정책형성의 비민주성,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예산배정 잘못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연구는 보사부와 일선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4백23명을 설문조사해 이루어졌는데 응답자의 52.2%가 현행 전달체계는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79.2%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응답자들은 그 원인으로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한계(34.1%),성장위주의 정책(23.4%),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18.8%)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특히 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영향력이 대통령과 보사부 장관(42.3%),보사부 관계공무원(26.3%)은 큰 반면,수혜자와 지방공무원들은 각각 2.4%,3.9%로 아주 미약하다고 지적했는데 상급기관에 대한 건의도 「대체로 반영된다」는 반응은 26.7%에 불과했다.
또 보사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루어진 현행 수직구조에 대해 32.9%만이 잘된 편이라고 긍정했으며 전체의 82%가 사회복지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응답자들은 현재 잘 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아동복지(31.8%),노인복지(31%),장애인복지(15.8%) 순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노인복지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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