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까지 겹쳐… 작년 7% 부족/상의,세제지원등 건의국내 제조업이 설비노후화·기술수준의 낙후,금융비용의 가중 등으로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제조업 공동화현상을 보이고 있어 회생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대한상의가 내놓은 「제조업 활력소생을 위한 업계 의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은 최근 수년간 성장추세가 급격히 둔화,성장률이 89년 3.7% 90년 8.2%(추정) 등 전체 GNP성장률을 크게 밑돌고 있다.
산업구조에 있어서도 제조업 비중은 88년의 32.5%를 정점으로 89년(31.3%) 이래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제조업 위축이 설비노후화·기술수준 낙후·고임금과 인력난 자금난 심화·공장용지 부족·사회간접시설 빈약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비노후화의 경우 지난 77∼87년간의 개선도가 마이너스 58.9%로 전체산업 평균인 마이너스 12.2%에 비해 훨씬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같은 설비노후화는 생산성·품질향상에 결정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과 비제조업 부문간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력난까지 겹치고 있는데 제조업 기능인력 부족률은 89년 5.5%에서 지난해 7.1%로 더욱 악화됐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 5개년계획」을 수립,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건의하면서 구체적인 지원대책으로 ▲우대 법인세율 적용,일부 품목에 대한 특소세 인하,소득표준율 50% 인하,세무조사 5년간 면제 등 조세환경의 획기적 개선 ▲기술개발투자 재원 확충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 5년 연장 등 설비투자 유인 ▲제조업체에 대한 여신관리 폐지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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