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제기 국면전환 노려/민자/「상대적 도덕성」 발판 대중집회등 「재연」 안간힘/민주/당정회의록 초점 반전 시도/평민정치권은 수서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여권은 조기수습의 원칙을 고수하며 빠른 뒷마무리를 바라고 있으나 야권은 쉽게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지금까지 강공을 펴온 민주당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연루문제 때문에 상대적 소극성을 보였던 평민당도 여권에 의혹의 초점을 넘기며 정치공세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수서사건은 걸프전의 지상전 확대로 정치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민여론의 관심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사안의 성격상 어떤 돌발변수가 나타나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를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
○…수서민원 중간보고서에 대한 세 최고위원들의 「서명」 사실로 곤욕을 치렀던 민자당은 주초 들어 야당과 여론을 상대로 한 국면전환 모색에 나서고 있다.
수서사건은 당정회의 메모록이 공개되고 관련당직자들의 진술번복을 통해 최고위원들의 서명사실이 밝혀지면서 민자당을 강타하는 듯했으나 25일 민자당 인사들의 표정은 수세적 해명보다는 공세적 설득으로의 자세전환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자세전환은 그간 민자당을 괴롭혔던 사건추이가 민원처리 경위상의 문제들이었다는 자체분석과 함께,따라서 당이 민원의 최종결론에는 무관했다는 사건 초기 입장을 재인식하는 쪽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상오의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강삼재 정세분석실장이 『그간 수서사건의 대응방식은 집권당으로서 너무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면서 『돌출부분들에 대한 미시적 대응보다는 거시적 접근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 바로 민자당의 이같은 인식을 드러내는 대목.
즉,『대형 민원을 다루어 가는 과정에서 집권당이 기울여야 하는 당연한 노력과 특혜분양의 최종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는 게 적극대응전환의 기본가닥이라는 것.
이처럼 새롭게 정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정치개혁의 분위기조성노력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수서사건의 정치적 수습국면을 「복원」시켜보겠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민자당이 수서사건을 「사건국면」에서 떼어내 파악하려는 배경에는 검찰수사의 사실상 종결과 함께 최고위원의 서명사실 등이 본질적 법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박희태 대변인은 이와 관련,『우리 당은 당정회의 이후 서울시측의 특별분양 불가발표와 함께 민원을 종결시킨 것』이라며 『그후 특혜결정은 제3의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상기시켰다.
박 대변인은 특히 『당이 민원처리과정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원인행위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그후 결과발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봐야 한다』며 『법률적으로 이는 「인과관계의 중단」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는 사건에 대한 민자당의 법적 관련부분을 보다 분명히 설명,당이 더 이상 사건에 휘말리는 상황을 차단해두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자당이 제도개선 등의 각종 개혁조치를 강조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건에 대한 정치·도의적 책임 쪽으로 국면의 추를 옮겨가자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민자당이 각종 채널을 통해 여야대화를 제기해 놓은 것도 이같은 맥락. 이와 관련,노태우 대통령이 이미 「여야지도자대화」를 제의했고,박준규 국회의장도 최고위급 및 실무급 여야회의체가동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민자당도 평민당의 당직개편이 끝나는 대로 3역회의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
민자당이 이미 운을 떼놓은 국회의원선거구의 중·대선거구제 전환이나,사건정국 속에서 유실되는 듯했던 지방의회선거 실시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근저에는 모두 국면전환을 위한 야당의 대화유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야당측이 「수습」 국면에 전혀 공감을 보이지 않는데다,사건축소 기도에 대한 여론의 비판적 시선이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아직까지는 일방적·전략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야당의 수습수순이 국정조사권 발동으로 오히려 여권핵심부에 대한 「공세국면」을 꾀하는가 하면,재야 등 정치권 외부에서도 장외공세가 가속화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게 민자당의 고민이랄 수 있다.
○…평민당은 지난 22일에 있은 김대중 총재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수서문제에 대한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한보자금의 2억원 당비유입이 확인됨으로써 평민당에 관한 한 드러날 게 다 드러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와 민자당 관련부분이 파헤쳐질 차례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자당의 문서변조와 당정회의록 공개 등으로 의혹의 초점이 여권으로 옮겨져가고 세 최고위원의 결재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공세의 고삐를 바짝 치켜드는 모습이다.
그러나 평민당 역시 소속의원 2명이 구속되는 등 간단치 않는 연루사실 때문에 도덕성의 상처를 감내해야만 했고 초반대응과정에서 당내의 여러 마찰도 있었기 때문에 정면대응의 강공을 펴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다.
평민당은 역공의 초점을 우선 청와대에 두려하고 있다.
평민당이 문서변조와 최고위원 결재사실보다는 당정회의록에 김용환 당시 민자당 정책위의장이 얘기한 것으로 기록된 「청와대 의사 등 적극지원토록」 대목을 더욱 문제삼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
김 총재의 기자회견도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청와대연루설에 대한 진상을 밝힐 것과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여러 개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그 초점을 청와대에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평민당은 검찰이 청와대 연루의혹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을 뿐아니라 혐의의 초점을 국회와 평민당에 맞추는 등 왜곡편파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성역없는 전면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수사만 가지고는 진상파악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국조권 발동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본격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평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그러나 이 행동은 어디까지나 비폭력·평화투쟁으로서 어느 경우에도 헌정파탄은 막아야 한다는 한계를 분명히 설정해 놓고 있다.
평민당은 수서사건을 가지고 강공일변도로 밀어붙일 경우 어렵게 얻어놓은 지자제선거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정권차원의 투쟁을 벌일 경우 국기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는 수서사건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평민당도 도덕성의 상처를 입는 등 강공에 나서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평민당은 수서사건을 가지고 여권에 공세를 펼치되 이 공세의 성과를 지자제선거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통해 거둬들이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서사건에 연루사실이 없어 「상대적 도덕성 확보」라는 반사이익을 녹녹지 않게 누리면서 가장 강도높은 공세를 펼쳐왔었다.
검찰이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여권이 조기진화 쪽으로 방향을 정하자 장기욱 전 의원이 한보자금 민자당유입설을 폭로하고 민자당 세 최고위원을 형사고발키로 하는 등 「불씨재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덕수궁 앞 시위,당보 가두배포 등을 통한 대국민 직접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공세의 여세를 장외투쟁에까지 몰고가 대중집회 쪽으로 눈을 돌리려 하고 있다. 우선 내달 4·5일께 종로5가 흥사단 강당에서 1차 진상보고 및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 대회에서는 민중당과 재야단체와도 연대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제2·제3차 대회를 전국 대도시별로 계획하고 있다.<이병규·조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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