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해 9명을 구속하고 관련 장관들을 바꾸고 민자당의 당직개편에 이어 노태우 대통령의 마무리 담화까지 수습의 수순을 밟느라고 밟았지만 수서사건은 좀처럼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라 앉기는 커녕 미결로 남아 있던 의혹들이 되살아나고 새로운 의혹들이 속속 나타나 전면 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 이 사건은 이미 드러난 의혹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서둘러 뚜껑을 덮는 데만 급급했던 「억지수습」에 문제가 있었다.청와대나 평민당 쪽으로 인화된 의혹이 불문에 부쳐졌고 한보의 로비와 그 자금에 대해서도 추적이 중단되어 누가 보아도 미완성 조사임이 분명한 데도 「끝났다」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여기에 민자당의 개입설이라는 새로운 의혹이 나타나고 이 새로운 의혹에 청와대의 개입설이 재연되고 있으니 재수사는 이제 불가피하게 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자꾸 확대되고 보니 재수사도 재수사지만 과연 이 사건을 어디에 맡겨야 제대로 객관적인 조사가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새삼 앞선다.
당초 수사할 의사가 없었지만 여론의 압력으로 할 수 없이 나섰으나 미완성 수사로 많은 의혹을 남겨둔 채 「다했다」고 손을 터는 검찰에 다시 이 사건을 맡겨본들 국민들은 미심쩍어 할 게 뻔하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담화까지 발표해서 「다 끝났다」고 손놓고 있는 청와대에 기대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설사 청와대가 적극 나선다 해도 8월 당정회의 기록이 누설되면서 스스로 의혹의 눈길을 계속받고 있는 처지여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신뢰할 지도 의문이다.
민자당은 어떤가. 변명할 길이 없는 공문서 변조와 한보의 자금유입설,문제의 당정회의의 주도사실 등으로 새로운 의혹의 대상으로 떠오른 민자당은 차라리 나서지 않는 게 나을 것이다.
평민당은 국정조사권을 주장하고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혹의 베일에 싸여 있기는 마찬가지여서 믿지 못할 대상임도 마찬가지이다.
그처럼 스스로 수서의혹에 말려 있는 여야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본들 무엇을 캐낼 수 있으며 임시국회를 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해서 민주당이 혼자 가두시위를 하는 등 악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이 사건을 파헤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언론이 있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나 언론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검사라는 제도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지적도 있으나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검사제는 미국의 워터 게이트 사건을 다루는 그런 성격의 제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사건을 맡겨야 한단 말인가. 모두가 공범들이니 마음놓고 맡길 데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제7공화국의 청문회 밖에 맡길 데가 없단 말인가. 안타까운 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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