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베트남에 대한 금수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연내에 유고 체코 불가리아 등 동구권국가와 각각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또 한소경협타결 이후 대소경협자금 30억달러를 둘러싸고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북방정책실무위 산하에 설치된 경제교류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소련과의 경제협력추진 과정서 원칙적으로 소련 중앙정부를 단독창구로 운용하고 가급적 러시아공화국 등 지방정부와의 관계설정은 지양하기로 했다.
이는 대소경협파트너를 중앙 및 지방정부로 다양화할 경우 자칫 소련내부의 민족·지역분쟁에 휘말려 중장기적인 경제협력확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기획원의 김인호 대외조정실장은 이날 인터콘티넨탈호텔서 열린 IPECK(국제민간경제협의회) 이사회에서 『대소경협자금의 배정과 덤핑방지 중소기업참여 품질유지 등에 관해 곧 정부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지난해 북방경제교류지침에 따라 교류조정위의 조정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영·일·불·호 등 서방국가들이 최근 대베트남 금수조치를 해제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전략물자와 관계없는 상품교역과 투자 및 상사주재 기업인 교류 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고 체코 불가리아와는 투자보장협정 체결 ▲폴란드 유고 체코와는 정부차원의 경제협력공동위 설치 ▲유고 루마니아와는 민간경협위 신설 등을 각각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중국과는 수교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우선 무역사무소를 통해 차별관세 폐지 투자보장협정 체결 등을 시도하고 항공·해운 직항로 개설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각 성별 특성에 맞게 투자진출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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