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출범후 첫 의혹사건 연루에 난감 청와대/“작년 당정회의가 결정적 영향” 큰 부담 민자/“단순민원… 배후에 한보 몰랐다” 아리송 평민○…수서지구택지 특별분양의혹이 갈수록 증폭돼 가자 연루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와 민자·평민당 등이 해명에 발벗고 나섰다. 그러나 해명의 초점은 「다른 쪽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 쪽에 관한 한 적법한 민원절차였다」는 것이어서 정확한 진상규명 노력보다 책임 벗기에 바쁜 모습들이다.
그러면서도 의혹이 있다면 분명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데에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철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의혹이 대통령비서실에까지 번지는 데 대해 상당히 당혹해 하는 모습들.
비서실의고위관계자들은 지난 3일 사무실에 나와 지난해 2월 청와대의 서울시 「민원처리 이첩」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대책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도 이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구수회의를 가졌다는 후문.
비서실관계자들은 금년 1월에 있었던 서울시의 수서지구 특별분양 결정은 청와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민원처리 이첩시기와 서울시의 불가통보시기(지난해 10월) 등으로 보아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의혹사건에 청와대가 연루되는 데 대해서는 난감해 하는 표정.
한 관계자는 『6공 출범 이후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가 의혹사건에 연루돼 오해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더구나 민원처리 이첩문서에 나타난 검토의견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설명.
문제의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서울시에 보낸 장본인은 행정비서실의 장병조 문화체육비서관으로 밝혀졌는데 그는 서울시 행정과는 실제업무적 연관성이 없다는 것.
이에 대해 행정비서실관계자들은 『당시 서울시 행정을 담당하는 내무비서관의 업무가 과중했고,장 비서관이 올림픽조직위에 근무할 때 선수촌아파트 건립 등에 간여해 관련업무를 잘 알고 있어 그가 담당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
당사자인 장 비서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그 동안 당정회의와 지난달 19일의 관계자회의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민원처리를 담당했기 때문이며 회의에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적법한 처리」 의견을 냈다』고 주장.
○…민자당은 4일 상오 김영삼 대표 주재로 확대당직자회의를 열고 당차원의 대책을 논의.
이날 회의에는 오용운 국회 건설위원장과 청원소개인인 이태섭 의원 등이 나와 경위를 설명하면서 위법사실이 없었음을 강조. 이와 관련,박희태 대변인은 『당에 민원이 접수된 지난해 6월 이후 당과 국회 청원 처리경위를 관련의원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받았으나 일단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회의분위기를 전달.
민자당은 청원 처리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는 하나 지난해 6월15일과 8월17일에 있었던 두 차례의 당정회의가 특별분양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청와대까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집권당으로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과 사실. 특히 정치자금수수설 등 갖가지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민자당이 사건을 축소하려 하고 있고 은근히 서울시 등 행정부에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대두.
지난해 8월17일 민자당 정책위 의장실에서 열린 수서지구주택관련 당정회의에서 행정부측에서 이승윤 부총리·이종남 법무·권영각 건설장관·윤백영 서울시부 시장들이 참석했는데 회의결과 개발택지를 일부 주택조합에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집단민원 발생 등을 고려,수서지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민자당은 두 차례의 당정회의 후 세 최고위원의 결재를 받아 서청원 의원(제3정조실장) 명의로 대치·수서지구연합직장주택조합장 앞으로 「민원」 처리현황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서 의원은 이 공문에서 『민원인들의 요구에 무리가 없으므로 수용키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서울시의 최종 재검토 결과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당정회의의 세부적인 토의결과까지 첨부한 것으로 확인.
○…평민당은 4일 상오 총재단회의를 통해 수서문제에 대한 당의 개입을 「단순한 민원처리과정」으로 결론지음으로써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의 시선을 부정.
박상천 대변인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주택조합연합관계자들이 처음 평민당을 찾아온 것은 지난해 6월. 그러나 이들은 그당시 김대중 총재를 만나지 못했고 8월 하순에야 국회 건설위 간사인 이원배 의원 소개로 김 총재를 면담할 수 있었다는 것.
이때 조합측은 자신들에 대한 택지분양이 법적 하자가 없을 뿐더러 평민당의 주택정책에 부합되는 것이며 청와대와 민자당도 동의하는 것이라고 주장,김 총재의 협조를 요청. 이에 대해 『김 총재는 상당히 합당한 것이라고 판단해 정책위 의장으로 하여금 건설부와 서울시에 협조요청공문을 내게 한 것』이라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
박 대변인은 이어 『이 공문에 건설부는 「합당」 회신을 보낸 데 비해 서울시가 9월28일께 「불가」 응답을 보내와 당 처리과정이 일단락됐고 그 뒤 당 지도부의 뇌리에서는 이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부연.
이같은 박 대변인의 언급에 비해 당사자들은 엇갈린 설명을 내놓아 눈길. 즉 이원배 의원은 박 대변인 발표 후 곧 기자들과 만나 『조합측과 김 총재는 지난해 7월과 8월에 모두 2차례 만났었다』고 설명.
또 조세형 정책위 의장은 공문발송 간여여부를 묻자 『그렇게 발표가 나왔다면 그렇겠지』라고 아리송한 답변.
한편 이번 사건을 놓고 평민당 내부에서도 시각차를 보여 총재단회의에서는 의원들간에 심한 언쟁까지 있었다는 후문.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분양이나 국회 청원 처리과정에 별 하자가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해 같은 건설위 소속의 김영도 의원은 『26만명 주택가입청약자의 이해가 걸려 있고 한보가 녹지를 구입한 이후에 행정부처 등의 주택조합이 가입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조명구·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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