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외유 정치적 해결 모색속/「특계자금」 수사제외 새 정점

◎“형평원칙 위배” 비난 여론/여야 3의원 불기소­윤리강령 병행추진/박 의장 “물의 일으켜 죄송” 사과여야가 뇌물외유사건의 파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등 정치적 처리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부와 여론은 검찰수사의 미온성과 불형평성을 비판하고 있어 이 사건의 파장이 쉽게 식지 않을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특히 야당과 일반여론은 검찰이 뇌물외유사건을 수사하면서 문제된 세 의원 외에 다른 20여 명의 상공위 소속의원들과 정부 부처관계자들이 외유 때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진 무역협회특계자금의 뇌물성 여부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이 문제가 새 쟁점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26일에 이어 28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개혁입법 처리 등 남은 임시국회 일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회기중 정부가 관련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실천성을 지닌 의원윤리강령 제정 등 정치권의 자정노력을 가시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날 잇단 총무접촉을 가져 관련의원들에 대한 국회차원의 징계를 병행,정치권의 대국민 자숙의지를 구체화하되 정치권의 불신을 증폭시킨 이번 사건의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어 해당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나 당내 중징계문제도 적극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고위소식통은 이와 관련,『외국의 예로 볼 때 선거직인 의원의 비리문제는 사법처리보다 의원직 사퇴 등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관례』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도 본인들이 의원직을 사퇴,자성의지를 행동으로 옮기고 사정당국은 불기소(기소유예)로 형사책임을 면탈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규 국회의장도 이날 대국민사과회견에서 세 의원이 사퇴하는 선에서 이번 사건이 매듭지어지길 희망하며 『국회차원의 자정노력을 행정부가 사법처리에 앞서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이 여야 지도부는 「선사퇴­후불기소」바안을 관련의원들에게 직접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본인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의 일련의 사태수습방안과 관련,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혐의가 드러난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최근의 대학 부정입학사건 처리와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된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뇌물외유사건에 따른 정치권의 동요가 장기화되는 것은 6공 정권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여권 핵심부의 생각』이라며 『그러나 이미 여론이나 정치권 일부에서 무역특계자금지원부분의 수사 제외에 대해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의도성 내사라는 비판이 있는만큼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매듭을 짓지 않고는 또 다른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