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사건 처리시기 국회와 협의” 답변국회는 28일 노재봉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사회 및 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함종한 박병선 석준규(이상 민자) 이영권 조찬형 의원(이상 평민) 등은 ▲지방자치제 공명선거와 부정방지대책 ▲예체능계 대입부정 ▲민생치안 문제 ▲농어촌 의보 적자 ▲환경오염방지대책 ▲노동환경개선방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
평민당 의원들은 특히 뇌물외유사건과 관련,무역진흥특별회계자금의 사용내역을 둘러싼 국민의혹을 해소키 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조찬형 의원은 『지난 85년부터 각 부처 및 기관별 무역특계자금의 사용내역을 밝히고 정부는 즉각 전면수사에 착수해 자금사용 내용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지난 69년부터 조성된 금액이 4천5백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 자금은 대통령 이하 안기부 상공부 외무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사용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계자금의 내용을 명확히 규명,국민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자청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박병선 의원은 『프레온가스 사용 등을 규제하는 몬트리올의정서 가입시기 및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종남 법무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뇌물외유사건의 처리에 관해 검찰이 다른 기관과 협의한 바는 없으나 사법처리 시기에 관해 내가 국회의 의견을 직접 들은 적은 있다』고 말해 세 의원의 사법처리 시기에 정치권의 의견이 반영됐음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이 사건의 수사는 순수한 검찰의 자체판단에 의한 것이며 다른 특별한 동기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상공위 소속 세 의원의 조사 이외에 다른 의원의 범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거나 내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허남훈 환경처 장관은 『오존층 보호를 위해 프레온가스 사용과 이산화탄소의 발생 등을 억제하는 「몬트리올의정서」에 오는 92년 가입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국내 관련사업에 끼칠 충격이 매우 큰만큼 국제환경협약대책위 구성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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