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 해방 넘어 이라크궤멸 목표/중동지역 균형 깬 「새 질서」 걱정걸프전쟁은 쿠웨이트의 해방과 그 주권회복이라는 지난해 11월28일의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틀내에서 과연 수행되고 있는가.
이에 대해 프랑스,이란,북아프리카 회교국들의 언론들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불 르몽드지는 26일자 「전쟁의 목표들」이란 1면 사설에서 『부시 미 행정부는 쿠웨이트철수,합법적 정부회복,걸프해의 안정,서방석유공급 안정이란 전쟁목표에 충실하나 이제 이를 초월,바그다드 정권과 그 군대·지도자의 제거를 정당화할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유엔이 반이라크 동맹에 부여한 위임을 넘어서는 것으로 미국은 「필요한 모든 수단」의 구사를 허용한 유엔결의 제678호 결의안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그 문구에 충실하는 체 하면서 약간은 위선을 갖고서 임무달성을 위해 이라크 군사력의 체계적인 파괴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르몽드는 이어 『바그다드의 도발은 이라크의 군사·경제 하부구조를 파괴했다』고 말하고 『이 지역의 패권을 잡으려는 이라크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백악관이 꿈꾸던 기회를 제공했으며 레이건의 어조처럼 이를 선악의 대결로 보는 미 대통령과 후세인 양자의 대결로 개성화의 모습을 보여 전쟁의 격화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르몽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에 『프랑스는 미국과 관계없이 전쟁이 낳을 새로운 질서를 지금부터 생각해도 너무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걸프전쟁의 격화에 대한 우려는 이미 지난 22일 마그레브 5개국(북아의 알제리·튀니지·모로코·리비아 모리타니) 외무장관들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가진 회담에서 다국적군의 전쟁이 유엔결의 678호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안보리소집을 요구한데서도 표면화됐다.
특히 프랑스 일부 언론에선 이스라엘이 이라크 스커드미사일 공격에 보복을 않는다는 조건으로 미국이 이라크를 더욱 철저히 부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어쨌든 이들 마그레브국들의 주장은 외교노력의 재개가 허용되도록 휴전을 요구하자는 것이다. 안보리는 24일 이들 국가의 제안을 비공식적으로 협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떠나기 전에는 전쟁에 휴지는 없으며 미국의 장군들은 전쟁이 몇 달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친이라크 시위가 거센 알제리에서 차들리 대통령은 『쿠웨이트문제는 이라크를 파괴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몇년 전부터 설치된 함정』이라고 비난한다.
안보리 결의안에 반대한 예멘의 유엔 대사는 『처음부터 미국의 목표는 유엔의 결의보다 광범위했음이 분명하다』고 NYT지를 인용,목표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다국적군의 작전범위에 대해선 당초 회의적이었던 프랑스도 추인한 것은 사실이다. 결국 추상적이고 모호한 안보리결의안이 바뀌지 않는 한 다국적군은 계속 「모든 필요한 수단」을 보유,이라크를 완전 궤멸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균형을 위해선 터키나 시리아·이스라엘·이란 등에 맞설 아랍의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라크는 주변의 가장 약한 나라를 침략할 힘을 가져서는 안 되나 그렇다고 가장 강한 나라의 침략을 받을 정도로 약화돼서도 안 된다』고 정치학자들은 주장한다.
제네바협정 위반에 분개한 미영의 경화된 태도는 그간 다국적군을 수동적으로 지지해온 소중은 물론 불의 입장도 초월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적의 악마화를 거부한다. 결국 쿠웨이트 해방의 목표가 달성된 뒤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다국적군 연합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되고 있다.
너무 목표를 넘기기 전에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치 않은 가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여기에 가세한 소중이 제동역을 맡을지도 모른다는 진단도 나온다. 또 미 공격의 강도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국제여론에 반영되리란 지적도 있다.
한편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생포될 경우 재판관할권을 이슬람법정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사우디에서 일고 있어 흥미롭다. 서방이 조직하는 전쟁재판은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려우리란 전망이다. 특히 사우디에선 후세인이 미국에 잡힐지라도 사우디정부에 인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쿠웨이트는 국제전쟁 범죄재판의 수용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물론 「전쟁의 논리」가 이라크 지도자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않을 때의 얘기일 것이다.<파리=김영환 특파원>
○유엔결의안 내용
1,이라크가 안보리 결의안 660호 및 후속결의안에 전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며 이라크에 유엔결의안을 이행할 최후의 기회를 허용하기로 결의한다.
2,이라크가 91년 1월15일까지 1항에서 결의한 대로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쿠웨이트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회원국들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페르시아만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할 권한을 부여한다.
3,이 결의안의 2항을 집행하기 위해 취해지는 행동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모든 회원국에 요청한다.
4,모든 국가는 이 결의안의 2항과 3항을 집행하기 위해 취해지는 행동의 진전상황을 안보리에 정기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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