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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내주부터 합동단속/걸프전·선거틈탄 환물심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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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내주부터 합동단속/걸프전·선거틈탄 환물심리 철퇴

입력
199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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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검경 등 구성정부는 최근 걸프전쟁과 물가불안 및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시중에 팽배한 환물심리를 이용,주택·토지 등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국세청 검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합동투기 단속반을 내주부터 본격 가동시키기로 했다.

2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내주중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 이진설 기획원 차관)를 열어 특히 부동산중개업자가 공연히 거래를 부추기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실무위는 토지거래허가제 운용상황을 집중 점검,실수요자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된 대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오는 3월말까지 완료키로 예정된 6대 도시 및 수도권의 주택보유실태 전산화작업을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 금융자 한도를 호당 1천2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생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직장주택조합에 한해 특별우선 분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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