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차별관세 폐지/지자단체 재정지원제도 정비/기획원 올 업무보고

정부는 지자제실시에 맞춰 지방교부금 배분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조금제도를 보완하는 등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제도를 연내 획기적으로 정비키로 했다.또 미수교국인 중국과 무역사무소를 창구로 차별관세 폐지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등 현안을 연내 중점 협의하고 북방을 포함한 대외경제협력기금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북방투자절차 간소화 등 민간기업의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까지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92∼96년)을 확정,국방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을 낮추는 내용의 중장기 재정운용 구조개선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유가·공공요금 인상과 환차 등에 의해 추가로 생긴 재정소요는 예산절감을 통해 자체흡수토록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