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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원들은 흐지부지 조짐/3의원 국한 종결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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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원들은 흐지부지 조짐/3의원 국한 종결태도

입력
1991.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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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사도 계획도 없다”국회 상공위 소속 세 의원의 「뇌물성 외유」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같은 방법으로 무역협회로부터 뇌물성 경비지원을 받아 외유를 한 의원이 20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수사를 3명으로만 국한해 조기종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수사와 법 적용에 형평을 잃은 처사라는 국민여론이 강력히 일고 있다.

재야 법조계 등에서는 검찰의 방침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축소수사의 의혹이 짙다면서 차제에 철저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현 상공위 소속의원 23명이 무역협회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은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나 검찰은 『국회의원들이 유관단체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호화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는 차원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도 『문제된 3명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종남 법무장관은 23일 임시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3명의 의원 외에는 검찰이 내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정구영 검찰총장도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상공위 소속 3명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겠으나 다른 의원들에게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표면상 다른 의원들이 받은 액수가 3명의 의원보다 적고 직무와의 관련성도 적다는 점 등을 들어 수사국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구조적 비리를 철저히 규명,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수사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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