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치안정책 불신 팽배 아는가”/걸프전 과장선전 「악용」 의도 없나/여야 「공명선거기구」 구성땐 협조○질문
▲허경만 의원(평민)=국회의 동의 없는 국무총리 임명과 서리직책으로 수행한 국정은 무효인데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
참모인 비서실장을 총리로 바로 임명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측근정치·비서정치·씨족정치로 인정될 우려가 있다. 이번 개각에도 안기부가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견해는.
여성·행정경험자 영입과 지역성 타파를 위해 지자제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용의는.
총리는 지난 88년 6월 『광주사태는 김대중씨가 야당의 당권을 잡기 위해 외곽을 때리는 노련한 정치기교를 활용하는 과정이 그 원인이다』고 주장했는데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가.
정부지원으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설립된 것은 5공시절 전경환씨가 사회체육진흥협회를 발족시켜 정치활동을 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은 아닌가.
▲이진우 의원(민자)=국민들이 총리와 새 내각에 거는 기대가 실로 크지만 그 기대의 밑바닥에는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깔려 있다. 「백지화정부」라고 말할 정도로 정부가 단타주의·한건주의의 무계획성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사회에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매도 속에 엄청난 자가당착적 가치전도가 가로놓여 있다. 이는 가치기준과 사회규범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이 엄청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윤리기준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정부에서도 남북관계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남북관계가 동반자관계인가 아니면 대립관계인가. 이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혀라. 이와 함께 부의 평등을 근본적으로 이루기 위해 맥아더가 행한 대재벌 주식 분산을 재벌 내부적으로 성취시킬 수 있도록 지도할 용의는 없는가.
▲허탁 의원(민주)=6공에 들어서 정치불신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걸프전쟁을 침소봉대해 선전함으로써 지자제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는 없는가. 걸프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지자제 실시를 연기할 것인지 여부를 명쾌히 답변하라.
농촌이 우루과이라운드 태풍 앞에 무방비상태로 내동댕이쳐져 있는데 대책은.
특별예산편성을 통한 농촌경제지원 및 농촌부흥을 위한 장단기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오히려 강력사건이 더욱 극악해지고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예비군의 민생치안 투입방침이 사실인가. 경찰에 대한 총기지급 이래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보안법은 이번 회기내 전면폐지돼야 한다고 보는데.
▲문준식 의원(민자)=남북한총리회담을 통해 볼 때 북한은 불가침선언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인 문제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조기 성사시키기 위해선 불가침선언 및 군축을 포함한 정치·군사적 의제에 있어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무질서·불법·새로운 지역감정·기성정치에 의한 지방희생 등의 폐해가 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선거에 따른 통화량팽창·물가앙등이 우려되고 있는데 공명선거와 경제안정을 꾀할 대책을 밝혀라.
경찰의 총기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건은폐조작 및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잇달아 터져 경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내무장관은 공권력을 회복하고 민생치안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김영도 의원(평민)=걸프전쟁 영향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시켜 민주개혁을 퇴보시키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 여당 일각에서는 벌써 지방자치유보론이 나오고 있는데 총리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자를 명확히 밝혀 달라.
2백75개 지방지치단체 중 지방세수로는 공무원 봉급도 지급하지 못 하는 곳이 34%에 이른다.
그런데도 중앙정부가 계속 세수재원을 장악하고 있으니 이는 진정으로 지방자치를 할 의향이 없는 것 아닌가.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총액의 13.27%로 묶어놓고 지방양여금 배정을 내무부 장관이 임의로 할 수 있게 한 것은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수족을 묶어 두기 위한 것 아닌가.
80년 언론통폐합에 대한 원상회복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말썽 많은 민방설립 절차를 법원에서 언론통폐합 원상회복소송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유보할 용의는.
▲김제태 의원(민자)=우리 내부의 경제적·사회적 통합의 미숙으로 인한 지역·계층간 갈등해소책은.
지방의회선거에서 3∼5조의 선거자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돼 선거망국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각 지방단체의 균형적인 재정자립 기반확충을 위한 방안과 대책은.
경찰의 중립성 보장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청 법안의 개요와 견해를 밝혀라.
안기부의 고유업무를 대공 및 정보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고 국회에 정보위를 설치,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안기부법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각 교도소 및 구치소의 수용상태를 선진국수준과 비교해 정확히 제시해라.
선관위의 인원 및 장비보완책은.
○답변
▲노재봉 총리 답변=이번 내각개편은 대통령의 소신을 잘 아는 사람들로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동시임명이 안고 있는 법정신과 관행 사이의 괴리문제는 그 개선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서리의 직권행사는 오래된 관행으로 유효하다고 본다.
지방의회선거에서 졸부들의 지위추구로 사회균열 심화가 예상된다. 여야 공동으로 공명선거 실시기구를 구성해오면 적극 협조하겠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다수의 자생적 민간체육단체들이 결성한 민간단체로의 정치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어떤 형태의 지원도 해준 바 없다.
지방의회선거의 동시·분리 실시문제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선거는 가급적 조기실시할 방침이다.
▲최호중 부총리=북한의 변화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민간단체 또는 개인 차원의 불법적인 대북접촉은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안응모 내무장관=지방의회동시선거를 할 경우 업무량이 총선에 비해 2∼10배가 늘어난다. 현재의 행정인력으로는 선거의 공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분리선거를 건의했었다.
경찰의 총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총기소지경관에 대한 훈련과 교양교육을 강화,예방토록 하겠다.
▲이종남 법무장관=북한과 국내 일부 좌익세력들이 사회주의혁명을 꿈꾸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법의 엄격한 적용은 불가피하다. 보안법 위반구속자들의 석방은 통상적인 법집행 절차에 따라 진행될 뿐 그 밖의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
▲최창윤 공보처 장관=언론통폐합 관련소송은 34건으로 정부로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른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새 민방인 서울방송이 갖게 되는 라디오 주파수는 구동아방송 주파수반환소송과 관련을 갖는 대상이지만,이는 방송구조 개편의 큰 틀에서 진행되는만큼 서울방송의 본허가 유보는 고려치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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