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 개선 구체적 대안 “주목”/막대한 재원 제때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정부의 농어촌대책은 국내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농업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최근의 농업여건은 ▲주곡이 부족하던 시대에서 남는 시대로 전환되고 ▲쌀소비가 감소되고 있는데도 쌀중심 농업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며 ▲생산기반 투자도 벼농사 위주로 확대돼 축산 채소 과일 등에 대한 투자는 취약한 상황이다.
또 ▲농업인력이 고령화·부녀화해 기계화 영농이 갈수록 시급해지고 있으며 ▲유통구조의 낙후로 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농가소득 증대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여건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대외적 여건도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든 농산물의 대외개방은 불가피한 처지여서 경쟁력이 없는 농업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게 되어 있다.
정부는 이같은 실정에서 농어가 부채경감이나 추곡수매제도 등 지금까지의 소득보상적 지원만으로는 농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 보고 구조개선을 통해 농어촌이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한 것이다.
농지소유 상한선 확대를 통해 적정규모의 농지에 주곡의 기계화 영농체제를 확립하고,농업기술개발투자를 늘려 과학영농기법을 도입코자 한 것이 경쟁력 육성을 위한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적절한 투자가 제 때 따르지 못하면 지금까지 발표했던 각종 농촌대책과 같이 다시 한 번 농민을 실망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예를 들어 경지정리와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조성 10개년 계획」에는 연간 8천억원씩 모두 8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데 이는 현재 생산기반조성 사업비의 2배에 이르는 것이다.
매년 약 1천억원씩 농업생산비의 0.5%를 투자하기로 한 농업기술개발비 역시 현재 투자비의 2배 이상이나 된다.
정부는 이처럼 막대한 재원을 7차5개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타부문 투자도 시급한 실정에서 과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 농지를 농업진흥 구역과 비진흥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한다는 방침 역시 현재의 농지제도가 과거의 주곡생산위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운영의 묘를 거두지 못할 경우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농사만 짓도록 된 농업진흥 구역내의 농지는 땅값이 떨어질 수 있는 반면 택지나 공장용지로 전환이 가능한 비진흥구역의 토지는 가격이 급상승,투기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농민들 사이에도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도 이번 농어촌대책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유통구조 개선은 생산자인 농민뿐 아니라 소비자인 일반국민에게도 눈에 보이는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지금까지 농업부문투자의 혜택이 농민들보다 유통관계 중간상인들에게 돌아간 부분이 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보면 유통구조 개선은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도 직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통구조 개선 역시 도매상과 중간상인 등 기득권자의 반발이 예상되는만큼 정부 의도대로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의문시되고 있다.<정숭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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