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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 정부대표단회의 공동성명(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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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 정부대표단회의 공동성명(요지)

입력
1991.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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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대표단은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무역 및 투자확대,과학기술협력 증진,한국의 대소 경제협력 자금지원,한국측의 대소 물자공급방안,어업협력 및 자원개발협력 등 양국 무역 및 경제협력 증진과 관련된 의제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양국 대표단은 양국간 어업협력을 증진키 위한 어업협정에 가서명했고 91년 1·4분기중 정식 서명키로 합의했다.

한국측은 소련측 경제수역내에서 한국 어선이 91년부터 어로활동을 재개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련측은 평등하고 호혜적인 원칙하에서 호의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양국 대표단은 한소 정부간 항공협정을 양측 항공회사간의 합의를 전제로 빠른 시일내에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양국간 직통회선의 증설,국제전자우편 설치 등 통신협력 증진을 위한 통신당국간 실무회의를 91년 상반기중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측은 한국상품의 소련시장 개척차원에서 향후 3년간에 걸쳐 원료 및 소비재 수출용 전대차관 15억달러와 자본재 수출용 연불수출 5억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한국측은 소련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의 성공을 돕기 위해 상업베이스의 은행차관 10억달러를 한국 국회의 국가보증 동의를 받아 소련측에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양국 대표단은 경제협력자금을 이용할 품목 및 공급량과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91년 2월중 모스크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소련측은 한소 공업표준당국간 업무협력협정(안)을 제시하면서 동 협정체결을 제의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측은 빠른 시일내에 관계자를 소련에 파견하여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양국 대표단은 자원공동개발 대상으로 사할린 석유 천연가스 등 7개 사업을 선정하고 91년중 개발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대표단은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의 증진,소련 기술의 실용화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1차 한소과학기술장관회의를 91년 5월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원자력분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하여 91년 3월중 양국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제1차 한소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대표단은 양국간 무역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과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의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소 정부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고 제1차 회의를 92년 상반기중에 모스크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소간에 심화되고 있는 실질협력관계가 한반도의 정세안정과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세계적·지역적 평화·안전 및 협력강화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했다.

한국측은 소련이 한국의 유엔가입과 북한의 IAEA 핵안전조치협정 조기체결을 위해 협력하여줄 것과 한반도에서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련이 북한에 대해 공격용 무기공급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소련측은 유엔가입을 원하는 한국측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표명했다. 소련측은 유엔헌장에 의해 자격이 있는 모든 나라는 유엔회원국이 될 권리가 있다는 유엔의 보편성 원칙에 충실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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