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아성… 민자 공천경쟁 “불꽃”/야선 평민보다 민주 유리/재정자립도 직할시 평균 밑돌아/시,법규정비 수익사업찾기 분주지자제 시행을 시정발전의 도약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전시는 지난해 6월부터 착실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지자제 준비기획단을 구성,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각종 수익사업 발굴에도 전력을 쏟고 있다. 대전시는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에 관한 시민강좌 개설도 계획하고 있다.
시는 그 동안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와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등 의회와 직접 관련된 조례 2건과 부수적인 조례 76건,규칙 94건 등 자치법규 1백72건을 정비했다.
앞으로 내무부 준칙에 따라 제정될 지방의회와 관련된 의회의원비용 변상조례 등 자치법규 7∼8건을 제외하면 1백% 각종 규정의 정비가 끝난 셈이다.
시는 또 본청은 광역·보완·조정사무만 전담하고 구는 집행·민원사무,동은 가벼운 사안에 대한 단순집행사무를 처리한다는 원칙 아래 시 권한을 구로 대폭 위임,총 4백2종의 업무·권한을 구로 넘겼다.
시는 총괄·연구반 등 6개 전담반으로 구성된 지자제준비기획단 및 준비상황실을 운영,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비작업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1백47개 각종 위원회 가운데 44개 위원회가 통합되거나 폐지됐다.
근로청소년장학생심의위,불우이웃돕기심사위,나환자정착촌생활대책위,청소년자립기금관리위 등 4개위가 시정조정위로 통합되는 등 기능이 비슷한 15개 위원회를 통폐합했다.
또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농지개량조합계약심의위 등 29개 위원회도 폐지했다.
시는 의정활동비,의회운영비,선거경비 등에 소요될 10억2천9백만원 중 6억2천5백만원을 이미 확보하고 부족액 4억4백만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시는 총 6백여 억 원을 들여 지난 88년 12월 신축한 4백74평 규모의 시의회 청사의 단장을 끝낸 데 이어 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청에도 각 2백평 규모의 구 의사당을 마련했다.
유성구는 2백평 규모의 의사당을 신축중인데 완공 전까지 의회 사무실은 임대해 사용키로 했다.
방청석 50석을 갖춘 75평 규모의 시의회 본회의장에는 최신 유선TV중계시스템도 설치,의사진행상황을 청내에서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치의식을 높이기 위해 복지농도원,한발뿌리심기운동본부 등 민간교육기관에 시민강좌도 개설키로 했다.
그러나 눈 앞에 닥친 지자제의 시행을 앞두고 당장 대전시가 직면한 고민거리는 빈약한 지방재정 문제다.
지난 89년 5번째 직할시로 승격된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83%로 전국직할시 평균 85.2%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올해 본청과 5개 구청의 일반회계예산 규모는 3천7백82억원이나 이 가운데 지방세·세외 수입 등 순수한 자체수입은 고작 2천6백억원에 불과하다.
5개 구청의 재정자립도는 중구 58%,서구 45.2%,동구 44%,대덕구 49.9%,유성구 38.2%로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극히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가 계획중인 수익사업은 화훼포 조성 등으로 3억원·유성온천수 개발로 2억원 정도밖에 기대할 것이 없어 사실상 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는 벽에 부딪쳤다.
시는 한때 진잠동 등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구상했으나 민원유발을 우려,포기했다.
시의원 23명 구의원 90명을 선출하는 대전지역은 시의원 출마예상자만도 어림잡아 1백50여 명 정도가 거명되고 있어 평균 7 대 1을 웃도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연말연시 곳곳에는 지방의원 지망생들의 플래카드가 어지럽게 나붙고 연하장 선물공세가 이어졌다.
이 같은 과열분위기 속에 시중엔 벌써부터 민자당 공천에 최소한 2억원설,당선엔 도합 10억원설이 나돌아 시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88년 13대 총선 때 JP를 구심점으로 한 녹색 바람(구공화당)이 몰아쳤던 대전지역은 3당합당으로 그 색채가 엷어져 총선 때와는 다른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
민자당 공천이 당선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지만 현역 의원 모두가 공화계이다보니 민정·민주·공화계간의 공천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민자당 공천경쟁은 평균 3 대1 정도로 예상되나 평통자문위원 등을 지내며 지역활동을 꾸준히 해온 민정계는 국가기여도와 사회봉사경력 등을 내세워 공천의 당위성을 주장,공화계인 각 지구당 위원장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중구에서 출마를 선언한 박 모씨(54) 등 일부 민정계 인사들은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공천을 둘러싼 여권내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이에 대해 공화계는 비록 3당통합 결과 민자당 간판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다고는 하나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JP 공화계의 뿌리가 깊은 아성이란 점을 들어 어느 정도의 「기득권」은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은 어느 정파를 중심으로 민자당의 후보공천이 매듭지어지든간에 탈락한 측에서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이 지역의 상당수 지구당 위원장들은 이같이 예상되는 당내의 갈등 양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천자가 결정될 때까지 기존의 후원회비 접수도 사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구당은 궁여지책으로 공천 신청예상자들의 도덕성·신망도 등을 심사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으나 선거결과가 JP의 향후정치적 위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어쩌면 공천이 지구당 위원장차원 이상의 선에서 「매듭」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민자당 지구당사가 재력있는 인사들로 성시를 이루고 있는 반면 평민·민주당 등 야권은 심한 인재난에 허덕이고 있다. 공천을 하고 싶어도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다.
평민당의 경우,이 지역이 껄끄러운 영남지방과는 달리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간의 「여유」를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 새 바람을 일으킬 참신한 인사를 찾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눈치이다.
이 지역사람들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보수성이 강해 진보성향을 가진 평민당의 황색 바람으로는 공략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친JP 못지않게 반DJ 기류가 저변에 널리 분포돼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경우는 평민당측 사정보다는 다소 나은 편이다. 지난해 이웃 음성·진천 보궐선거에서의 선전에 힘입어 최소한 몇 개 의석은 차지,민자 일당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으리라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대전=최정복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