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등 공동투자 적극 추진/한국농업 합동조사단 제의 우리측한미 양국은 15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제9차 양국 경제협의회 마지막 날 회의를 갖고 한국의 과소비자제운동 등 양국간 통상마찰에 대해 집중논의했다.
우리측은 이날 미측의 강력한 수입개방요구에 대해 『과소비자제운동이 수입억제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관세청 국세청 등 수입관련 행정기관 관리들에게 정부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규를 시달하겠다』면서 『또한 이 같은 정부입장을 신문광고 등 언론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측은 또 『과소비자제운동으로 인해 수입차별사례가 있었다면 즉시 정정하겠다』고 약속해 미측의 수입차별중단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소련·중국·동구 등 제3국에 민간기업들이 공동진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양국 정부간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양국은 특히 중국의 경우 한국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점에 착안,미국이 기술·자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동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관련,한국과 미국의 농업실정이 다른 점을 강조한 뒤 한국농업문제를 논의키 위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미측에 제의했다.
이에 앞서 미국측은 『한국 상품이 미국시장에서 받는 것과 같은 시장접근권을 미국상품도 한국에서 향유해야 한다』고 전제,『고소득자의 수입원을 조사하는 근거로 외제차 구입을 문제삼는 것 등은 수입억제정책』이라며 과소비자제운동이 수입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회의가 끝난 뒤 우리측 수석대표인 유종하 외무차관은 『우리측의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미국측의 오해를 상당히 불식시켰다』면서 『미국측도 만족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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