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는 물가로 지샌 한 주일이었다.월요일인 지난 7일 12개 부처 차관이 참석한 실무대책회의가 열릴 때만 해도 정례적인 대책회의를 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12일 경제부처는 물론 내무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장까지 참석한 긴급확대장관회의에서 범정부적 총력대응체제를 다짐하면서 상황은 급박해졌다.
마침내 일요일인 13일 대통령이 장관들을 청와대에 비상소집,연초 서비스요금 기습인상에 대비하지 못했음을 질책하는 한편 『직위를 걸고 담합인상 등에 강력 대응하라』고 촉구했었다.
청와대문을 나서자마자 이승윤 부총리 등 관련장관들이 다시 모여 「물가사수」를 결의했음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12일 장관회의 때의 발표문안만으로도 물가를 잡고야말겠다는 정책의지가 확연히 부각되고 있었다. 「범정부」적인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강력」 대응해나감이 「초미」의 과제라는 것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부당한 가격인상이나 매점매석행위를 통보받을 경우 치안본부는 신속히 「형사」입건하는 등 의법조치』토록 하라는 표현까지 나열됐을까. 형사입건이란 대목 때문에 실무자들은 14일 『법규도 마땅찮은데 누구 맘대로 형사처벌이냐』는 검찰측의 항의를 받는 해프닝까지 연출했다.
그렇지만 4차례의 물가대책회의를 지켜본 경제전문가들은 『마치 지난해 추석 전 당시 강영훈 총리가 느닷없이 과천에 나타나 사전준비도 없는 물가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처럼 정부가 「심리전」 위주의 바람잡이식 물가대응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물가현상은 인플레심리 확산에 따른 측면이 크므로 강력한 정책의지를 밝히는 으름장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사회경제적 현상인 물가상승을 놓고 행정력 동원차원의 경제 외적 대책만으론 곧 한계에 부딪힌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요금은 무작정 올리면서 행정력으로 민간부문을 억누를 경우 값은 묶은 채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편법을 용인하는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80년대 물가안정의 초석이 된 79년의 안정화시책처럼 재정·금융긴축 등 정책기조의 일대전환까진 기대하지 않지만 당국자가 최소한 어느 시점까진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이라도 해야 제대로 「물가심리전」을 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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