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개 고임금업체 올 인상 한자리 수로/정부 「경제안정·성장기반」 대책정부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조기확충키 위해 ▲서울 한남양재 등 고속도로 9개 구간 3백57㎞ ▲행주능곡 등 국도 62개 구간 7백90㎞ ▲안양 등 대도시 관통도로 12개 구간 26㎞ 등 총 1천1백73㎞의 확장 및 신설공사를 당초 공기보다 1∼2년씩 앞당겨 마치기로 했다.
또 임금안정을 위해 ▲30대 그룹 주력기업 80개 ▲업종·지역별 선도업체 1백60개 ▲정부투자·출연기관 60개 등 상대적 고임금기업 3백개를 이달중 선정,관계부처별로 전담반을 편성해 한자리 수 조기타결을 적극 지도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설비투자자금 공급규모를 지난해보다 2조8천억원 많은 21조원(제조업 16조원)으로,기술개발 및 생산성향상자금도 지난해의 2배 이상인 1조8천5백억원 규모로 늘려 공급키로 했다.
이승윤 부총리와 재무 상공 동자 노동 체신 과기처 등 7개 부처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경제안정과 성장기반확충대책」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합동보고했다.
이날 보고를 통해 정부는 자금 흐름의 개선과 금융효율화를 위해 금리의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키로 하고 단기 대출금리의 점차적인 인하와 장기금리의 인상을 촉진,자금공급의 장기화를 유도키로 했다.
부동산투기 재연을 막기 위해 현행 부동산중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방의회선거를 전후해 국세청과 검찰청의 투기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에너지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휘발유 등유 등 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고 유류유통업계에 경쟁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제조업 인력난을 해소키 위해 소비성 서비스산업의 소득표준율을 올리는 한편 고령자·주부 등 유휴노동력 활용방안도 적극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효율적 투자조정을 위해 청와대에 김종인 경제수석을 단장으로 한 투자기획단을,경제부처에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투자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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