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결정 새 모델 제시/경총/생산성 증가분서 자본기여분 제외

◎“인상률 하락” 노동계 반발예상경총은 노사간 임금교섭의 근거로 활용돼온 노동생산성 위주의 임금결정방식을 수정,자본의 기여도를 감안한 새로운 임금결정 모델을 제시,각 기업들이 올 임금교섭부터 이를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사용돼온 임금결정 모델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임금인상률의 근거로 삼아왔으나 새로운 모델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에서 자본의 기여에 의한 생산성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금인상률의 근거로 삼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모델을 활용할 경우 기존방식에 비해 임금인상률이 낮게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9일 경총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시설투자로 생산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은 채 생산성 증가율이 임금인상률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기업의 투자재원축적을 위해서는 자본의 기여도를 감안한 새로운 모델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이 마련하고 있는 새 모델은 일본 경단련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일본의 경우 구모델을 활용할 때보다 평균 30%정도 임금인상률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새 모델을 국내기업에 적용할 경우에는 기업별로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돼 임금협상과정에서 커다란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