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토지수용 포고령/고르비 선포/비효율 토지 자영농민에 분양

【모스크바 UPI=연합】 미하일·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5일 포고령을 선포,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들을 수용,농민들이 직접 경작하는 농민농장 조성을 위한 특별「토지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토지개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이 포고령에 따르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토지는 『임차인이나 농업협동조합,또는 개인들에게 분양되며 개인들은 토지를 평생 동안 보유하고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으나 소유권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이같은 포고령은 『비효율적인 집단농장 및 국영농장들을 농민농장이나 협동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국영농장이나 집단농장,또는 다른 농업기업을 억지로 분할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포고령은 각 지방정부들에 대해 자영농민들을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촉구하면서 금년 봄중 5백만㏊의 토지를 이 계획용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