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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비­15개공 경제협정/연방예산 분담금 배분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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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비­15개공 경제협정/연방예산 분담금 배분등 합의

입력
199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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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FP 로이터=연합】 미하일·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15개 공화국과 금년에 예상되는 소련 경제의 혼란 및 붕괴를 막기 위한 경제협정에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소련 TV를 통해 중앙정부와 모든 공화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방위원회에서 각 공화국의 연방예산분담금 배분 등에 관한 잠정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위원회의 회의가 91년도의 예산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으나 예산분담금을 둘러싼 모스크바의 중앙정부와 최대공화국인 러시아공화국간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됐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 경제협정은 러시아공화국 의회가 연방예산분담금을 80% 삭감키로 결정한 데 대한 논란 때문에 지난해 12월말 열렸던 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방 및 공화국의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원칙을 발견했다고 밝히는 한편 자원통제에 관한 크렘린과 각 공화국간의 분규가 경제회복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노력을 후퇴시켰다고 말했다.

소련 관영 타스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크렘린과 각 공화국간의 정치·경제관계를 재정립할 새 연방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한 이 경제협정은 연방 및 공화국 예산은 소련 법에 의해 징수된 세금과 기타 재원에서 염출하고 대외경제정책은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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