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집약적 구조서 기술집약형 지향/정책장교 대량육성 야전형과 양립케국방부가 3일 발표한 장기 국방인사정책 발전방향은 2천년대를 내다보고 새로운 국방전략환경변화에 대비,국방인력관리의 기본정책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현재 세계의 전력추세는 병력중심의 노동집약적 전력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적 전력구조로 변화되고 있고 병력운용도 상비군 체제에서 예비군 등 동원전력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긴장완화 흐름은 이 같은 추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의 이번 인사정책 발전방향은 이 같은 추세에 맞추어 무엇보다도 군의 전문화와 직업주의화 및 정예화된 장교 중심의 동원전력 체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우리 군이 불시의 전쟁에 대비한 즉응전투력 위주의 부대구조 및 전력구조를 유지해와 인력자원관리에 소홀,인력구조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했다고 판단,앞으로는 단순임무를 수행하는 하부구조는 동원전력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군의 전문화 및 전시동원부대 핵심간부요원들을 정예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인 군비통제에 대비하고 육·해·공군의 통합전력 발휘를 위한 군 구조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현재 한국군의 장교 구성비율은 10%로 미국 14%,일본 15%,북한 14%에 훨씬 못 미치고 그 중 영관장교 구성비도 28%로 미국(39%) 일본(35%)보다 훨씬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발전방안은 2천년까지 점진적으로 장교비율을 선진국의 15% 수준까지 높여 기술집약형으로 접근시킨다는 것이다.
또 중령에서 대령진급률도 현재 33%에서 40∼45%로 높여 계급비율을 대령을 1로 할 때 현재 중령 3,소령 5.7,대위 11.3,중·소위 15.6명에서 각각 2.8,4.6,5,11.6명으로 조정,현재의 피라미드형 계급구조를 항아리형으로 바꿀 방침이다. 이렇게 계급구조가 개선될 경우 기술집약형 상비전력유지의 기반이 조성되고 직업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술집약형 상비전력 유지를 위해서는 군의 전문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우리 군은 그 동안 야전장교 위주로 관리해온 나머지 정책·전략·작전기획능력 등 현대전에 중요한 정책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정책장교를 대량으로 육성해 국방부의 주요 정책분야를 맡기는 등 기존의 야전성과 정책성을 양립시키기로 했다.
장교들의 전문교육기회를 넓히기 위해 장교학위취득제도를 개발,국방대학원 안에 설치될 통신과정과 국내외 대학위탁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케 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정책장교의 경우 반드시 사단장을 거치지 않더라도 군단장 이상의 지휘관에 보임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정책장교의 육성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또 이번 인사정책 발전방향에서 역점을 둔 것은 군 우수인력의 유인 및 확보책 마련이다.
최근 사회의 발전에 비해 군의 진급 보수 복지 정년 등의 처우가 열악해짐에 따라 정규사관학교 학군 및 학사장교 지원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고 있을 뿐 아니라 수준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관학교의 경우 지원자 수가 85년 1만9천명에서 90년 1만명으로 절반 가량으로 격감했고 합격자의 학력수준도 최근 들어 저하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여건에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사관학교는 소수인원을 선발,전원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고 우수한 학군 학사 출신 장교를 중장기 복무로 유인하기 위해 장학금 및 복무기간을 현실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에게도 사관학교와 학군 및 학사장교의 문호를 개방,여성 우수인력을 대폭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정년의 연장 급여 인상 주택보급확대 자녀교육비 지원확대 전역 후 생활보장 등 종합적인 복지대책을 마련,안정적인 직업성을 보장함으로써 우수인력이 군 엘리트로 충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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