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외적 업무 모두 타부처 이관/관련법령·서류양식 정비에 분주/교육자치·방송운영 등 당면과제 산적문교부가 구랍 27일자로 교육부로 간판을 바꿔 달고 초대 교육부 장관을 맞았다. 정부수립 이후 처음인 문교부의 개명은 소관업무 영역을 보다 명료하게 나타내보이기 위한 정부조직개편안에 의한 것일 뿐 업무자체가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생교육부는 42년간 불려진 정든 이름을 바꾼 서운함과 함께 새 이름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국민교육행정의 전담부처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는 각오와 부담감 등이 교차되는 분위기이다.
교육부가 당장 떠맡은 큰 숙제로는 대입시제도 개혁,비진학생대책을 위주로 한 고교교육정상화,교육과정의 획기적 개편,초등교육의 내실화,사학의 지원 및 자율신장,전교조문제의 해결,교원공개전형 제의 시행 등이 꼽힌다. 이 과제들은 이미 실행단계에 접어들었거나 계획이 구체화된 것들이다.
특히 올해 지자제 실시에 따라 교육자치원년을 맞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지방교육의 특수성 및 균형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새로운 과업이 가로놓여 있다. 또한 교육부 산하로 독립,27일 개국한 본격 교육방송의 운영과 위상정립도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부 간부들은 신임 윤형섭 장관이 교총 회장직 외에는 교육행정의 경험이 없는 데다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어서 산적한 이 교육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교육부 직원들은 부처 이름의 개칭을 달갑지 않게 여겨왔는데 「문교」라는 어감이 주는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위기에 젖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정부수립 이후 문교부가 관장했던 방대한 업무 영역이 그 동안 상당부분 새로 탄생하거나 승격한 부처로 이관돼 나간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다. 과학기술처(81년) 체육청소년부(82년) 문화부(90년)의 업무는 당초 모두 문교부의 1개 국·실에서 「분가」해나간 것이다.
예를 들면 문화부 체육청소년부는 문교부의 문예체육국이 모태이며 현재의 기상대,중앙박물관은 물론 심지어 교회·사찰지도감독,청소년문제 등도 모두 문교부의 소관업무였다.
맘모스 기능을 보유했던 문교부는 교육 외적인 업무 등은 모두 다른 부처로 이관시켰고 최근에는 신생부처들에게 학교체육(체육부) 공공도서관(문화부) 업무 등까지 「마지못해」 내주어야 했다. 그야말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등 교육본질의 업무만 관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문화와 교육의 의미가 모두 내포된 「문교부」라는 명칭은 당연히 「교육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행정위의 정부부처 개칭의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교부 국방부 다음으로 정부예산(90회계연도의 22.3%인 5조원)을 많이 쓰고 올해부터는 지방교육양여금 특별회계의 신설과 교육세의 영구화로 교육예산이 계속 늘어나 멀지 않아 국방예산을 상회하게 될 만큼 「돈 많이 쓰는」 부처이다. 그래도 교육예산의 GNP 대비는 일본(4.8%) 등에 비하면 훨씬 영세(3.9%)한 실정이며 인건비 부담이 90년 현재 89%를 차지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교육부는 개명에 따라 52개 관련법령의 정비와 각종 서류양식 교체작업 등으로 분주하다.
한 간부는 『교육부 출범을 계기로 양적 팽창에만 치우쳐온 우리 교육을 질적 개선으로 전환하는 데 힘써야만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사랑받는 교육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한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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