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상 대형화추진 쌀유통마진 줄여야/조곡매출 연산별 품질표시병행 바람직/현실과 안맞는 현행 양곡관리법 개선을「전환기의 양정개선을 위한 대토론회」가 27일 농촌경제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농림수산부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당국,학계,민간유통업계,농민생산자 단체대표 등 20여명의 토론자가 참석,일반 공청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향후 우리 미곡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쌀생산·수급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과 「쌀수요개발 및 소비확대 방안」등 2개 분과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됐다.
쌀수급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분과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양정여건이 변화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며 ▲현행 양곡관리법 등 관련법·제도의 전면개편 ▲민간유통기능 활성화 및 정부시장개입축소 ▲도·소매지의 유통체제개선 ▲양곡상의 대형화 등 대형민간유통업체 육성방안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요약.
▲주용재 단국대 교수=앞으로의 양정방향은 소득향상에 따른 소비자의 양질미선호경향에 부응,양질미생산에 초점을 두고 통일벼는 생산이 불가피한 지역에 한정해야 한다. 수매정책도 일반벼를 확대하고 통일벼와 일반벼의 수매가격차를 크게 확대해야한다.
현재 1만6천여개의 임·도정공장이 맡고 있는 산지유통기능을 개선하고 소비지에 농협공판장,도매시장을 확충하며 소매상의 대형화를 통해 소비지 유통체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
▲강한웅 전북 옥구 농협조합장=농민도 먹지 않는 통일쌀 생산을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 또 수확후 고온급속건조로 인한 미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수매시 건조도를 상향조정하고,양곡시장의 확대를 통해 쌀의 과다한 유통마진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유병서 성균관대교수=장기적으로 양곡유통에 대한 정부개입축소가 바람직하다.
최소한 10년단위의 양정계획을 수립해 수매량감축 등 정부의 시장개입범위를 민간상인 및 농민등에게 명시해야 한다. 수요가 없는 농산물생산은 자원낭비이다. 정부 수매는 식량안보 등을 고려,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
▲윤상준 양곡상연합회회장=현재의 양곡관리법은 식량이 모자라는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농안법 등에 의해 배제되는 조항이 많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곡관리법은 새로운 양정여건에 맞게 개정돼야 마땅하다.
쌀유통마진은 유통단계의 축소,양곡도매상과 소매상의 양곡매매업으로의 일원화,양곡상의 대형화등을 유도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조곡매출제도는 미질개선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포장·유통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연산별 상·중·하품 등의 품질표시제도가 병행돼야한다. 정곡공매제도도 가격체계의 혼란 등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박기환 대한미곡협회 회장=통일벼수매량을 예시하면서 정부가 생산을 권장하는 일반벼수매량을 예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양질미생산을 위해서는 품종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수매에서 가공·포장·판매까지 할 수 있는 대형민간유통업체를 중점 육성해야 한다.
▲정복조 고려대교수=쌀생산은 농업노동력감소,농지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투입재의 감소 및 소비자가 선호하는 유기농법 등으로 인한 단보당 수확량감소,토질공해 등의 영향으로 자연적으로 감소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같은 생산감소요인을 고려해 정부는 장단기 수급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박상우 농림수산부양정국장=최근 양정은 그동안의 「모자라는 양정」에서 「남는 양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쌀공급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통일쌀의 생산감축,일반벼의 방출제도개선,미담융자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박인철 경제기획원산업 1과장=최근 양정여건변화에 대응한 근본적인 양정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생산단계에서 뿐 아니라 보관·가공·판매 등 유통과정에서도 품질향상노력이 요구되므로 조곡매출 등 정부미방출시 품질제고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윤호섭 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실장(주제발표자)=재고미처리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그 방안으로 사료용·공업용으로의 전용,수출 및 원조,북한과의 구상무역 등 교역확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수출 및 원조를 위해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및 기존의 미곡수출국들에 대한 외교적 협력을 얻어야 한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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