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등 민간금융비용 재정서 대신부담/내년 이차보전 올해의 배

◎4천9백89억 달할 듯기업이나 농어민등의 금융비용 부담을 재정에서 대신 물어주는 이차보전 규모가 최근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해 국민들의 세부담이 무거워지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또 세계잉여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재정증권 이자부담 및 외국환평형기금 결손보전규모도 내년에는 약 4천∼5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이 소모성 경비로 낭비되는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기업들에 대한 특별설비자금공급 및 농어가 부채경감등에 따른 재정의 이차보전규모는 내년에 올해(2천1백43억원)보다 거의 갑절가량 늘어난 총 4천9백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이차보전규모는 국회에서 수정된 총 26조9천7백98억원 규모의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의 약 2%에 달하는 것이며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투입될 2조5천억원의 거의 20%에 해당하는 것이다.

더구나 산은등이 연 13%로 조달한 자금을 연 8%의 저리로 공급해 주는 대신 여수신금리차이를 메워주고 있는 기업에 대한 특별설비자금의 지원규모가 2조원으로 늘어나는등 재정의 이차보전은 계속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