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레스트로이카 제2시대 개막/고르비,효율통치로 경제문제에 주력할 듯/내각 축소조정… 온건개혁파 중심 개각 임박소련의 인민대표대회는 회의 7일째인 25일 권력구조 개편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현재의 정치·경제난국을 타개키 위한 제2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급진개혁·보수 양파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아온 고르바초프는 그동안 정치 다원화에 따른 권력 이탈현상과 시장경제 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 등으로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이 벽에 부딪치게 됐다.
따라서 고르바초프로선 자신의 신사고 외교로 세계질서를 냉전에서 신 데탕트시대로 변화시키는 등 「외치」를 마무리한 입장에서 더이상 국내문제를 방치할 경우 국가존립 자체까지 위기에 빠지게 된다고 판단,새로운 권력구조 개편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금년초 소련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취임한 고르바초프는 과거 당서기장보다도 많은 권한을 지니게 됐으나 이에 따른 권력하부구조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오히려 개혁정책에 장애만 있어 왔다.
그 일례로 당 정치국을 대신한 대통령위원회는 아무런 결정권도 없어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으며 일부 보수파 관료들은 고의적으로 대통령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기피하기도 했다.
결국 고르바초프는 이번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자신의 통치철학을 행정부의 말단까지 보다 조직적이며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이번 권력구조 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통령은 대통령의 유고시 대통령을 대행할 수 있게 됐으며 80여명에 달하는 각료회의는 15명 규모의 내각으로 축소하게 되는 등 정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연방과 각 공화국간의 현안을 다루게될 연방위원회는 15개 공화국 대표 및 20개 자치공화국 대표 등 모두 1백50명으로 구성돼 일종의 「상원」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대통령 권한강화는 일부 급진개혁파의 지적대로 대통령이 「행정독재」를 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보리스·옐친 러시아공 최고회의 의장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무난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다.
고르바초프도 자신이 너무 많은 권한과 직책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현재 공산당 서기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당분간 대통령직과 겸직할 의사를 비치고 있을 정도다.
즉 현재 소련 정치권서 공산당 이외에는 뚜렷한 대체세력이 부상하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장에서 물러날 경우 기존 사회조직인 공산당의 역할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소련은 이번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양대 현안인 신 연방조약안과 권력구조 개편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일단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고 경제문제에 전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법 질서의 혼란과 부패 등 부정적 사회요인 등에 강력하게 철퇴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과도기적 증세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분명하다.
고르바초프는 이번주내에 부통령과 총리 등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로는 급진개혁·보수 양파와의 절충에 합당하면서도 자신의 정치 지지세력인 온건개혁파 위주로 인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셰바르드나제 및 야코블레프 등의 기용이 예상되나 개혁의 속도를 고려,보다 참신한 인물을 새 정부에 등용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에도 불구,일부 공화국에서는 고르바초프의 의도와는 달리 신 연방조약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이들 공화국의 향배가 고르바초프의 개혁진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리투아니아등 발트 3국들은 이미 고르바초프의 신 연방조약안에 동의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하고 있어 고르바초프는 비상대권을 이용,이들 공화국을 강권으로 통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군부 강경세력들은 고르바초프의 권한강화에 힘입어 일부 공화국들의 독립움직임에 쐐기를 박으려고 하고 있어 자칫 「독재정치」의 등장이 우려된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정치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쉽사리 「독재」로 흐를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장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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