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성 시지도자 미리 예비회담… 이견 해소/지도부 인사개편·조자양문제 유보 확실중국 공산당은 25일 중앙위 전체회의(제13기 7중전회)를 소집,21세기를 앞둔 마지막 10년동안의 경제정책 및 노선을 확정한다.
이번 회의는 오는 27일까지 3일간 계속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지난 23,24일 이틀간 전국 각 성 시 지도자들도 연석한 예비회의를 열어 의제에 관한 최종 절충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경의 소식통들은 지난 이틀간의 예비회의에서 제8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8·5계획」91∼95년)과 오는 2천년까지의 경제사회발전 10개년 청사진(10년규획)의 확정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그동안 심한 대립현상을 보여온 재정수입 및 권한의 분담문제 등을 집중 토론,모종의 타협을 이룬 것으로 전하고 있다.
7중전회는 당초 북경 아시안게임 직후인 지난 10월중 개최키로 했었으나 당면 경제정책과 노선을 둘러싸고 당내 보수개혁파간,중앙지방정부간 대립이 노골화된 가운데 2개월 이상 지연돼 왔다.
이번 7중전회는 지난 3월9일∼12일의 6중전회에 이어 9개월여만에 금년중 두번째로 소집되는 것이다.
당규약에 따르면 중앙위 전체회의는 매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한차례 더 소집하거나,반대로 1년 한차례의 정례회의도 소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 3월의 6중전회는 본래 ▲「8·5계획」 및 「10년규획」의 확정 이외에 ▲정치국과 서기처 등의 결원보충을 겸한 당 중앙지도부 인사개편 ▲조자양 전 총서기 처리문제 등 3가지 의제를 다루었으나 심각한 의견대립 끝에 정국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워 모든 결론을 유보한채 폐막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번 7중전회에서도 지도부 인사개편과 조 처리문제 등 정치적으로 극히 민감한 두가지 의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7월 국무원 대변인 원목이 금년중 또한차례의 중전회 소집계획을 공식발표하면서 7중전회의 의제를 「당면경제정책」으로 국한할 것을 분명히 못박았었다.
더욱이 이붕 총리(정치국 상무위원)도 지난 10일 아시아 4개국 순방에 앞선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당 최고지도부로서는 처음 「12월 하순 7중전회 소집예정」을 공식 확인하면서 7중전회가 「8·5계획」「10년규획」이외에는 다른 어떤 의제도 거론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번 7중전회를 앞두고 당내 보수개혁 양파는 작년 6·4 천안문사태 직후의 4중전회를 통한 당 최고권력핵심부(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응급수술만으로 정치적 세력균형을 이루게 된 상태에서 경제노선을 놓고 마지막 우위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작년 6·4사건으로 최악의 위기에 몰렸던 당내 개혁세력은 지난 1년반동안 실권자 등소평의 막후지원에 힘입어 진운이붕식의 중앙통제경제,사회주의 시장경제이론(조롱경제론)이나 등력군류의 극좌교조주의의 전면적인 재대두를 막고 이만한 상대적인 정세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국이 조자양,호요방,호계립 등의 실각,또는 사망으로 또 중앙서기처가 호계립 예행문,염명복등의 실각으로 각각 결원인 상태이며 이같은 결원의 보충을 포함한 정치국 서기처 및 중앙위원회 등 당 지도부의 개편이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사실은 과거 관례에 비춰 아무래도 이례적인 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등은 작년 11월 5중전회를 계기로 강택민 총서기에게 당 중앙군사위 주석을 물려주면서 마지막으로 지도부 개편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4사건에 대한 당의 최종 공식평가조 처리문제를 묶어 일대공세를 펴는 보수파에 밀려 「실권자」로서도 등은 그 역량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등은 지난 3월의 6중전회와 그 직후 3∼4개월간 막후에서 직접 개입한 것을 끝으로 「정치보수경제개혁」이라는 자신의 노선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마치 자신의 사후 지금과 똑같이 전개될지도 모를 당내 노선투쟁을 칩거를 계속하면서 그대로 지켜보기로 한 것 같다.
따라서 지난 3월 6중전회가 정치·경제현안들에 대해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당과 인민의 관계강화라는,이른바 「군중노선」의 채택만으로 폐막된 것처럼,이번 7중전회도 단 한가지 의제인 당면 경제정책에 관해서 마저 「지도원칙」을 합의,천명하는 것으로 그칠지 모른다.
이것은 이번 회의 개막을 2개월 이상 지연시키며 논란의 초점이 돼온 것으로 알려진 중앙지방정부간 조세수입 배분문제에 관해 그 논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는 일부 외신보도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7중전회는 통제,긴축경제(치리정돈)를 당분간 지속하며 다만 개혁과 개방정책을 「심화」해 나간다는 종전의 애매한 원칙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홍콩=유주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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