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통화 연간목표 정말없나

◎한은 “추정치 17∼19% 사실상 목표”/정부쪽 “미설정”주장과 달라 주목내년도 통화관리에서 정부가 연간목표를 없앴다는 지적에 대해 한은이 올 12월 대비 내년 12월 총통화증가율 17∼19%가 사실상 연간 억제 목표선이라고 밝혔다.

22일 한은은 당초의 발표에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발표문안에는 「정부의 91년 경제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통화증가율이 연말기준 17∼19%로 추정된다」고만 명시됐으나 실제 내년도 분기별 통화운용과정에서는 이 수치 안에서 통화를 공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관리의 연간목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엄연히 존재한다는 얘기다.

이는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 등 정부부처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

정부부처 쪽에서는 여전히 통화관리의 연간목표는 없으며 수치로 제시된 17∼19%는 어디까지나 문자그대로 「추정」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시각의 불일치때문에 재무부와 한은은 아직껏 실무적으로 내년 1·4분기 통화운용계획을 짜지 못하고 있다.

한은실무자들은 「내년 통화증가율의 17∼19%추정」이라는 문안이 내년 통화운용계획에 끼인 게 그나마 다행이지만 통화관리를 연간목표없이 한다는 걸 수용하는 것은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한은의 존재이유가 부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침통한 분위기 일색이다.

일부에서는 은행내의 고위책임자가 이에 관한 명백한 입장표명을 해야 마땅하다고 밝히고 있다.

통화관리의 「연간목표」가 한동안은 통화이슈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