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운용계획 청와대 보고/도로·항만등 민자 유치/1인 국민소득 6천2백20불정부는 내년도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률을 7%,1인당 국민소득을 6천2백20달러로 잡고 경제운용의 핵심과제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시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극심한 수송애로구간은 도로 항만시설을 조기확충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 등 정부예산과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기한을 내년말까지 연장하며 ▲농업용 간척매립지도 공장용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등 대대적인 기업투자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승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등 12개 부처 장관과 한은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운용계획에 따르면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오는 2천년까지의 중장기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토지수용보상기간을 5∼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산업인력 공급을 원활히하기 위해 ▲기업체나 민간에 공업계 전문대 및 이공대 설립을 적극 유도하고 ▲여학생의 공고 진학 및 여성 기능훈련교육을 확대하며 ▲정년퇴직자나 여성인력을 활용토록 시간제 고용제도의 관련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공장용지 공급방안으로 공장설립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행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며 경지 및 산림보전지역 용도변경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중 산업금융채권을 4조3천5백억원 규모(90년 2조2천억원)로 확대발행하며 ▲주력업종과 첨단분야의 설비투자를 촉진토록 내년초 대기업 여신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제3자 명의 부동산담보취득 제한을 선별 완화키로 했다.
이 밖에 내년 상반기중 서울 등 6대 도시와 경기도의 주택보유현황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완료하고 민간기업이 건설한 근로자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후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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