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안건 일괄상정 20초만에/26조9억 예산 표결 처리제1백51회 정기국회는 18일밤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추곡수매동의안 등 36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1백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폐회했다.<관련기사 3·5면>
그러나 이날밤 본회의는 추곡수매동의안 처리와 관련,평민당이 농림수산위에서 민자당 단독으로 처리한 수매가와 수매량에 이의를 제기해 진통을 거듭하다가 밤늦게 다른 18개의 안과 일괄상정,평민당의 항의속에 변칙 통과시켰다.
이날 하오 7시께 개의한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등 18개의 안을 정상적으로 표결처리했으나 평민당의 의사진행 지연에 쫓긴 나머지 밤 11시37분께 추곡수매동의안을 비롯한 19개 안건을 무더기로 상정,제안설명과 찬반토론을 생략한 채 20여 초반에 기습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를 맡은 박준규 의장을 제지하려는 평민당 의원 20여 명과 이를 말리는 민자당 의원 10여 명이 단상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날 평민당은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이 미흡하다』며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총재와의 긴급면담을 요구하는 정치공세를 벌이며 추곡수매동의안의 수정을 위한 여당과의 절충을 벌였으나 절충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이날 하오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수 차례 연기하는 등 밤 늦게까지 막바지 진통을 계속했다.
추곡수매동의안 처리에 앞서 본회의는 총 규모 26조9천7백98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평민당의 반대속에 통과,확정했다.
예결위 소위는 삭감규모 및 내역을 놓고 하오 늦게까지 논란을 벌인 끝에 주한미군 지원 노무비 등 19개 항목에서 모두 3천4백44억원을 삭감하고,추곡수매 관련,농수산부 예산 6백81억원 등 58개 항목 1천4백17억원을 증액,순삭감 규모를 2천27억원으로 결정했다.
새해 예산안에서 삭감된 항목은 ▲법정교부금 5백8억원 ▲주한미군 인건비 2백40억 등 국방비 3백60억원 ▲일반 예비비 1백50억원 ▲설립자금 이차보전 2백70억원 ▲철도특별회계 전출금 2백84억원 등이며 증액된 항목은 농림수산부 예산 외에 ▲페만 지원금 2백15억원 ▲인천 5부두 건설 44억원 ▲전주권 개발 15억원 ▲국회 입법활동 지원 33억원 등이다.
한편 통과된 국회예산중에는 29.4%를 인상하려다 여론에 밀려 10%선의 소폭인상으로 조정하려던 국회의원 세비가 현행보다 23% 오른 월 5백66만1천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및 동의안은 다음과 같다.
◇법안(34개)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육세법 개정안 ▲방위세법 폐지 법률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 ▲상속세법 〃 ▲주세법 〃 ▲관세법 〃 ▲조세감면 규제법 〃 ▲91년도 예산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공무원 연금법 〃 ▲한국행정연구원 법안 ▲정부조직법 〃 ▲지방양여금 법안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법안 ▲지방교부세법 〃 ▲지방세법 〃 ▲병역볍 〃 ▲군인연금법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안 ▲지방교육 양여금 법안 ▲지방교육양여금 관리특별회계법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 ▲교육공무원법 〃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 ▲기능장려금 〃 ▲기능대학법 〃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 ▲직업훈련기금법 〃 ▲근로복지공사법 〃
◇동의안(2) ▲91년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91 양곡연도 정부관리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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