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무역실무회의 어제 개막미국이 쇠고기·담배·포도주의 개방확대요구에 이어 소매유통업의 개방과 보험업의 추가진출,외국인 투자범위확대 등 우리가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분야에까지 개방확대를 요구,양국간의 통상관계가 다시 위험수위에 접근하고 있다.
17일 2일간의 일정으로 외무부회의실에서 개막된 한미 무역실무회의에서 미국측은 근검절약운동·수입가격표시제·초콜릿등의 통관지연이 수입을 억제하고 무역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쇠고기 동시매매입찰제도개선 ▲담배소비세제도개선 ▲외국인 투자확대등의 현안외에 ▲소매유통업개방 ▲보험업추가진출 ▲통신서비스시장개방 등 서비스분야에서 강력한 개방요구를 해왔다.
특히 소매유통업의 개방요구는 백화점·슈퍼마켓 등 대형소매점의 개방을 뜻하는 것이어서 90년대 중반이후로 개방시기를 예상하고 있는 국내 유통업계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외국인투자확대요구도 메리어트사의 기내식공장설치와 카길사의 식용육정제업 허용 등에 그치지않고 자동차·화장품·의류·서적 등의 도·소매점 개설을 자유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가 끝난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삼훈 외무부 통상국장은 『미국측은 과소비 자제운동과 관련,이 운동이 결과적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미국측은 이 운동이 외국상품에 대한 차별대우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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