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액면가 1억원으로 고액화<주요골자> ▷추진배경◁
▲시중자금의 흐름이 부동산 등 실물과 서비스 등 소비산업에 편중되는 등 왜곡 ▲주식시장 침체여파로 채권시장의 불안정이 계속되고 기업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 ▲앞으로 지자제실시에 따른 지방채발행 및 복지재정자금 조달을 위한 국공채발행의 필요성 증가.
▷현황 및 문제점◁
▲보증사채 및 담보부사채는 모든 법인이 발행가능하나 무보증사채는 상장법인만 가능해 발행법인이 제한됨 ▲매월 15일까지 다음달 발행계획을 증권업협회와 증권감독원에 제출,발행규모 축소조정에 대비해 발행금액을 확대하고 발행시기를 앞당겨 자금의 가수요현상초래 ▲발행조건이 대부분 3년만기 보증채로 다양성미흡 ▲CB,BW등 주식관련사채의 전환가격할인율(5%)이 유상증자시 할인율(30%)보다 낮아 상품성저하 ▲기관투자가에 의한 인수단이 발행물량의 50%이상을 의무적으로 인수,인수단구성이 어려운 중소기업등은 회사채발행에 애로 ▲발행시마다 8종의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발행시마다 동일서류의 중복제출 ▲무보증사채의 경우 수리일로부터 15일이 경과돼야 하기때문에 소요자금의 적기조달곤란 ▲기관투자가의 자금 여력부족에 따른 참여저조로 발행회사가 채권을 되안는 현상(리턴)등이 빈발,사채발행금액보다 실제자금조달금액이 적음 ▲채권을 증권사 본점영업부에서 기관위주로 장내거래함에 따라 공정한 수익률이 형성되지 못하고 채권수집상이 난립하는 등 유통질서문란 ▲공시체제가 주식위주여서 공시의 신속성 결여 ▲기관들의 대체결제 이용 저조로 현물거래에 따른 업무번잡 및 사고발생 가능성 상존.
▷개선방안◁
◇단기대책 ▲무보증 사채의 유가증권 효력발생기간 단축 ▲유가증권 신고서제출시 당해연도에 회사채발행할 경우 동일서류의 중복제출지양 ▲5천만원권 및 1억원권의 고액권종 발행허용 ▲비상장 법인에도 신용평가 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무보증사채 발행허용 ▲채권의 특성 및 유상증자 할인율 등을 감안해 주식관련사채의 전환가격할인율 확대 ▲주간사회사의 기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총액인수체제가 구축되도록 발행시장에서의 인수 단소화 의무비율제도 재검토 ▲증권시장지의 채권면을 증면하고 증권사영업점에 채권단말기 설치하는 등 정보전달체계보완 ▲주식관련사채펀드 무보증사채펀드 등 다양한 채권관련 금융상품개발 ▲채권투자에 관한 체계적인 홍보강화. ◇중장기대책 ▲5년이상의 장기채발행유도 ▲연·기금의 주식관련채권 편입비율 확대 ▲일정기간동안 발행할 회사채금액을 일괄 등록하는 일괄등록제 도입검토 ▲채권자가 채권등록기관의 등록원부에 소유자 금액 등을 등록함으로써 실물을 보유하지 않고도 제반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등록제도 활용 ▲채권딜러제도의 활성화 ▲채권선물거래제도 도입검토 ▲전체 채권시장에 대한 종합관리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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