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150억 시·도 50억 배정/1차로 공무원 봉급 갹출/배정도 전남 4억·경북 3억등 “불공평”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보상금중 절반가량을 국민성금으로 충당키로 한 정부 방침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중 2백억원을 경제 3단체와 전국 시도에서 모금토록 한 방침이 밝혀져 모금방법을 둘러싸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13일 정부 관계기관에 의하면 정부는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에 1백50억원을 모금해 주도록 요청하고 15개 시도에 50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무부가 각 시도에 내려보낸 모금 지침에 의하면 서울시가 8억6천만원 경기 8억원 부산 경남 각 5억원 광주 전남 각 4억원 대구 경북 인천 각 3억원 전북 2억원 대전 강원 충남·북 각각 1억원 제주 4천만원 순으로 돼 있다.
그러나 광주 민주화운동의 발생지인 광주시와 전남도에 각각 4억원을 배정한데 비해 도세가 큰 대구시와 경북도에 각각 3억원을 배정해 배정액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고 모금대책도 막연해 각 시도는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각 시도는 우선 산하 전 공무원의 내년 1월 봉급에서 1%를 성금으로 갹출하고 지방경제단체와 기업을 참여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방 각 기업체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광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성금으로 충당할 성격이 아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단체가 정부로부터 1백50억원의 모금에 협조해 줄 것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이같은 모금액배정에 대한 경제단체의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5공 때와같이 강제성을 띤 모금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 시 산하 전 공무원의 새해 1월분 봉급에서 1%를 떼기로 일단 내무방침을 정했으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여 고민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부산지역의 대기업인 K상사의 한 간부는 『우리가 왜 광주희생자의 보상금을 물어야 하는가』고 반문하고 『관계 당국에서 내라고 해도 결코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전국 시 도 군 구 민원실에 설치된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한 모금창구」에는 4일이 지난 13일 현재까지 서울에서만 4건(76만원)의 성금이 들어왔을 뿐 전혀 성금이 접수되지 않자 부산 대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올 연말까지 당분간 성금접수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광주 보상지원회(위원장 강영훈 국무총리)의 명의로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조에 근거해 광주 피해보상금 1천5백87억원 가운데 7백87억원을 국민성금으로 충당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담화문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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