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 동맹위한 조약개정 돌입/「EC시민권」 개념 도입도 검토/「연방주의」가 「국가연합」보다 아직 우세「유럽합중국」은 태어나는가. 오는 14·15 양일간 로마에서 개최되는 유럽공동체(EC) 정상회담과 경제통화동맹(EMU) 및 정치동맹을 논의할 2개의 정부간 회의는 EC통합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아울러 빈사상태의 소련 경제 지원도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다.
이번 회의는 무엇보다도 20세기 최대의 정치실험인 EC통합에 있어서 각 회원국들이 어느 정도나 국익을 희생하며 역내국가 관계를 승화 발전시킬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통합이 심화될수록 주권문제는 전면에 부상한다. 지난 10월말 로마회의서 EMU 제2단계를 영국의 반대속에 11대 1로 통과,강행키로 한 것은 아직까지는 다수결원칙(연방주의사상)이 만장일치(주권국가연합사상) 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격적인 주권문제가 끼어들게 될 때 각국의 입장은 바뀔 것이다.
EC는 오래전부터 93년 1월부터 EC 단일시장을 만들어 국경없는 공간에서 인적 물적 용역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EC는 공동훈령 2백79개 항목중 1백7개를 국내법으로 만들도록 했으며 현재 영국 90건,프랑스 80건,이탈리아 43건이 국내법화 했다.
EMU는 이보다 진전된 내용으로서 궁극적으로 오는 2000년께 하나의 화폐를 가진 단일경제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월 시작된 제1단계는 경제정책 협조를 강화하고 94년 1월부터 2단계로 유럽중앙은행을 설치하며 2000년에 이 은행이 관리하는 유럽통화단위(ECU)를 고유통화로 갖는 3단계로 상정하고 있다.
영국은 단일통화 창설에 반대,국가별 통화와 ECU의 병용을 주장하나 방법론의 차이일뿐 완전 반대는 아니므로 메이저 새 총리가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
EMU에 비해 정치동맹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정치통합은 미테랑과 콜이 『EC 회원국 관계를 전체적인 유럽동맹체제로 바꿀때가 왔다』고 지난 4월 처음으로 선언함으로써 본격화 됐다.
정치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이 정치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궁극적으로는 공동외교와 공동안보정책까지 추구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시작된 정부간 회의에서는 정상회담의 위임에 의해 각료나 고위관리들이 양대 통합을 위한 로마조약 개정작업에 들어가 늦어도 내년 가을까지 각국이 이에 서명하게 된다. 조약은 이어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93년 1월부터 발효돼 단일시장 형성을 촉진케 된다.
조약과 헌장개정은 93년 1월 태어날 EC의 모습을 크게 좌우한다.
하지만 ▲조세통일 ▲화폐통일 ▲안보협력을 구체화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은 국가주권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않다.
콜은 유럽합중국을 부르짖으며 통독으로 되찾은 주권을 현대적 주권개념과 조화하여 EC에 기꺼이 위양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한다.
독일은 또 각국 정부의 영향이 배제된 완전독립된 유럽중앙은행의 설립을 주장한다. 전자는 독일의 연방적 전통과 주변의 민족주의 부활 경계에 대한 답변이며,후자는 EC를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경제력에서 나오는 자신감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EC를 주도하는 콜과 미테랑은 동구권 경제난으로 난민유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비자 망명 마약 조직범죄를 다룰 내무·법무장관 회의의 정례화 ▲효율적인 통합을 위한 다수결원칙 확대 ▲EC기구의 민주성 제고문제 등을 다루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유럽시민권 개념 도입을 검토할 것도 제의했다. 이는 스페인 정부의 구상으로 EC시민은 역내 어디서나 거주할 수 있고 지방선거와 유럽선거에 참여하며 역외에서는 EC공관의 보호를 받는다는 개념이다.
특히 이들은 정상회담의 역할이나 임무확대로 외교안보정책을 공동 결정하고 정치동맹을 궁극적으로 방위기구화 하여 현재 EC 8개국 방위기구인 서구동맹(WEU)을 정치동맹에 합병하자고 제의했다.
물론 미·영의 우려를 고려,나토의 역할도 유럽을 축으로 강화한다고 했다. 또 스페인은 국가별 의회로 EC 상원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C통합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할 사항은 프랑스에서의 「골리즘」의 부활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C의 장애는 영국 아닌 프랑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골리즘을 계승한 프랑스 제1야당 공화국연합(RPR)은 지난 5일 프랑스는 EC 단일통화와 주권국가 소멸에 반대하며 동구권 국가에 대한 EC의 문호개방과 프랑스의 유럽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이는 금년초 「유럽국가 구상」을 밝힌 바 있으며 오랜 유럽주의자로서 「연방적」이기까지 한 미테랑 대통령의 정책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다. 미테랑 대통령의 EC통합 가속은 가능한한 통일독일을 EC의 틀에 고정시키자는 뜻도 있다.
아무튼 EC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분명히 「연방적 성격」을 한층 강하게 띠게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대처 영 총리 퇴진 후 유럽에 드골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조짐은 새로운 유럽의 잉태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파리=김영환특파원>
◇EC 강화에 대한 각 회원국의 입장
EC 의회강화 EC·WEU통합 EC 의원수
영 국 × × 81
프랑스 × ○ 81
독 일 ○ × 81
이탈리아 ○ ○ 81
스페인 ○ ○ 60
네덜란드 ○ × 25
벨기에 ○ ○ 24
그리스 ○ ○ 24
포르투갈 × ? 24
덴마크 ○ × 16
아일랜드 × × 15
룩셈부르크 × ○ 6
(주:WEU=서구동맹,○=찬성,×=반대,?=불투명)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