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등 비해 최고 2배이상차지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크게 취약,국내기업들은 과도한 수송하역비부담 증가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기업의 수송하역비는 총매출액의 17.3%에 달해 일본의 11.3%,미국의 7%에 비해 최고 2배이상 들어 심각한 가격경쟁력 약화요인이 되고 있다.
또 교통체증에 따른 경제적손실은 고속도로와 도시지역도로를 제외한 국도 구간에서만 연 1조원에 이르며 항만용량부족으로 인한 손실도 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같은 교통체증은 도로의 경우 지난 80년에 비해 총연장은 1.2배,포장거리는 2.4배 증가한 반면 자동차수는 5배이상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같은기간중 공로상을 이동하는 화물 물동량과 여객수도 각각 1.8배와 1.3배이상들어 도로시설증가를 웃돌았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는 정부예산의 경제사회개발비가운데 수송부문 투자비중이 지난 85년 24.1%에서 올해는 20.1%로 낮아지는 등 세출구조면에서 사회보장 농어촌지원등에 지출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위축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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