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불안으로 적절하게 대처못해/제조업 위축되고 서비스업만 비대경제기획원이 최근 우리경제의 파행이 정국불안과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저하로 인해 가중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지적,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8일 「90년판 경제백서」에서 우리 경제가 제조업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소비성서비스산업의 비대화로 급속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이같은 경제불안은 경제내적요인이외에 정국불안으로 인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저하에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기획원은 89년 경제실적을 토대로 작성한 이 경제백서에서 『지난 89년은 우리경제의 활력이 급속히 감퇴된 시기』라고 평가하고 이는 노사분규와 급속한 임금상승·환율절상·기술개발 및 생산성향상노력 소홀·인력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미흡등에서 빚어졌으며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저하가 경제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분석했다.
기획원은 특히 제조업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하는 가운데 내수위주의 설비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우리경제의 장래를 우려케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비성서비스 산업의 비대화,대기업·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확대,도농간 소득격차심화 등 부문간 불균형현상을 우리경제의 문제점으로 적시했다.
백서는 이 결과 기업의 투자의욕이 크게 위축되고 각부문의 경제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의지」가 약화됐으며 부동산투기로 자금흐름이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89년 제조업성장률은 3.7%로 지난 86년 18.3% 87년 18.8% 88년 13.2%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둔화된 반면 서비스산업은 지난해 8.3%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중 특히 개인서비스업과 부동산 금융 보험 등 사업서비스부문은 각각 12%대의 고도성장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제조업이 2.5%에 불과했던 반면 숙박업 5.6%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10.2% 부동산업 37%로 극심한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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