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만5천명에 지방이관·재배치까지내년 상반기 지자제실시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내무부 등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기구·인원축소 및 공무원의 신분변동과 업무이관 작업 등이 본격 추진되면서 공직사회의 동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공직사회기강의 이완문제가 노태우 대통령 집권후반기의 권력누수현상과 맞물릴 경우 자칫 국가행정력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사정 및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조속한 공직사회안정화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현재 지자제실시에 따라 신분변동이 예상되는 규모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국가공무원 2만5천여 명이며 농림수산부 등 중앙부처업무중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이 가져올 기구개편 및 조정에 따른 인원 재배치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3면>
이와 관련,강영훈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연말 연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지시한 데 이어 7일 민자당의 세 최고위원이 참석한 고위당정회의에서도 지자제와 관련한 공직사회 개편문제와 해당공직자들의 신분보장대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고위소식통은 8일 『정치권의 지자제협상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 부정적 시각으로 봐온 것은 알려진 사실이나 실제 신분변동과 업무 이관이 예상되는 중앙·지방부처 공직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내부통제가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들의 행동이 집단화될 경우 자칫 행정력에 허점을 드러낼 수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광역의회 등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권력의 중심이 행정부에서 정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공직사회안정화대책은 행정문화의 일대변혁이란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6공 후반기의 권력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앞서 특명사정활동을 계속하고 대민업무 관련부서에 대한 상시 감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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