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금 상위 25% 중·대농이 61% 차지

◎하위 25% 소농은 2%뿐/양축자금도 소농 0.2%에 불과정부가 농수축협 등을 통해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각종 영농자금(정책자금)이 중·대농어가에 지나치게 편중대출 되고 있다.

7일 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생산면적이 2천4백∼3천4백여평인 농가 3백6호를 대상으로 생산규모별 농협자금대출 비중을 조사한 결과 호당 평균생산면적이 3천4백여평인 상위 25% 농가에 전체대출금의 61%가 집중된 반면 평균생산면적 2천4백평인 하위 25% 농가에 대한 대출비중은 2%에 불과했다. 호당 평균대출금액은 하위 25% 농가가 26만5천원인데 비해 상위 25% 농가는 7백81만여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1평당 대출규모를 보더라도 상위 25% 농가는 2천2백원,하위 25% 농가는 1백원으로,대규모 생산농가가 필요이상 과다하게 정책자금을 집중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협을 통해 공급되는 양축농가에 대한 융자대출의 경우도 이와 비슷해 하위 25% 농가에 대한 대출점유율이 0.2%인 반면 상위 25% 농가에 총대출금의 48%가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