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해결방안 정치권서 모색해야”전경련제정 제2회 자유경제출판문화상 대상으로 선정된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저자 서상목의원(만자·사진)은 『전환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근본정신을 바탕으로 우리의 문화,전통과도 조화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질서를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총리자문관,KDI(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을 역임하고 13대 국회에 전국구의원으로 진출,당내 경제전문가로 통하고 있는 서의원은 6일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차에 지난해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한국자본주의에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집필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보는가.
▲경제개혁을 보는 시각에 큰 편차가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개입,가진자의 것을 뺏어 못가진자에게 주는 것이 경제개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추세로 볼때도 경제개혁은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권의 불안이 경제위기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많은데.
▲현재 경제위기상황은 분명히 경제정책적인 차원을 넘어섰다. 의회제도의 활성화,한량국회의 청산,정당책임정치 등 정치권에서부터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6공의 경제정책평가와 향후 대책에 대해.
▲너무 단기적인 여론에 민감하고 한쪽 측면만 보는 경향이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시경제측면에서 미숙한 점을 남겼다.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도 많지만 거시경제가 흔들림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 경제 현실은 성장이나 안정 어느 한가지만 강조해야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고 복지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큰 줄기를 잡아야 할 것이다.<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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