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민생 외면 부담의식 서로 파국은 피해/야,중선거구로 주공무대 회귀/여선 강경속 막판 수읽기 분주지자제선거법 협상의 난항으로 다시 위기에 몰렸던 국회는 6일의 여야총무회담에서 예산심의와 협상의 병행원칙을 잠정합의함으로써 한 고비를 넘겼다.
여야 총무들은 이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지자제선거법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벌여가며,동시에 상임위의 예산 예비심사에 착수키로 해 일단 민자당 단독의 파행국회를 모면할 「시간벌기」 「성공」한 것이다.
여야는 그간 14차례에 걸친 지자제선거법 실무협상회담을 통해 광역의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도입문제를 제외한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고,나머지 2대 쟁점을 정치협상으로 넘긴 뒤 이날 상오 실무협상을 종결했다.
이로써 지자제선거법 협상 2대 쟁점만의 타결을 위한 마지막 시한을 설정해놓는 「주변정리」를 모두 마친 상태. 민자당이 그 동안 협상진척과는 별개로 7일부터 예산안 단독심의에 착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오면서도 실제 단독 상위운영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고,예산안과 지자제협상 연계를 강력히 주장하던 평민당도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투쟁에 쏠리는 여론의 눈살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입장.
따라서 이날 총무회담이 예산안 심의협상 병행에 합의함으로써 피차간에 숨을 돌릴 수 있는 처지가 된 셈이다. 두 총무가 회담 후 『국회를 계속 공전시켜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한 것이 상호 주장을 달리하면서도 딱부러지게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마찬가지로 곤혹스러운 공동입장을 나타내는 대목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남은 두 쟁점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의 양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어 최종합의의 결과가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즉,전날까지만 해도 평민당은 비례대표제 도입을 마지막 「고지」로 설정한 인상이었으나,이날 들어 중선거구제 관철에 치중하는 자세로 선회했다.
평민당은 그 동안 지방색문제 해결과 유능한 전문인력 및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내세워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평민당은 비례대표제가 선거자금 조달의 방편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외부의 지적이 대두되자 지역성 해소를 여전히 내세우며 주공의 표적을 중선거구제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여겨진다. 비례대표제에 대한 민자당의 반대입장이 워낙 완강했기 때문임도 물론이다.
따라서 향후 협상의 추이는 비례대표제 도입여부에 대한 당위성 공방에서 그간 가려져 있던 선거구제 논란으로 회귀하게 됐으나,현재까지 민자당이 소선거구제를 부동의 당론으로 기정사실화해왔음에 비추어 새로운 각도에서 시선을 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선거구제는 선거결과의 판도와 그에 따른 정파의 정치적 위상에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 때문에 지자제선거법 협상의 최대중심추가 선거구제문제로 다시 옮아가는 것은 협상의 막바지 국면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상의 결과는 대체로 세 갈래로 점쳐질 수 있다.
첫째,평민당의 비례대표제가 일부 수용되고 민자당의 소선거구제안대로 합의하는 방안. 이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민자당의 반대가 드센 데다 평민당의 태도변화가 비례대표제의 사실상 철회라는 해석이 우세해 표면적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선거구제 공방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일 경우 급선회의 대안으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다음은 평민당이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모두 포기하고 민자당안대로 타결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 도입의 명분론이 객관적으로 불리한 데다 4당체제 당시 소선거구제를 옹호한 당사자가 유일하게 평민당이었다는 점에서 소선거구제를 끝까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가상. 이는 국회의원선거구가 소선거구제인만큼 지방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각급 선거의 체계에도 맞지 않으며,세계적인 유례가 없다는 민자당측의 주장이 먹혀든 결과일 것이다. 이 경우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는 민자당의 내심은 1구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는 야당의 동반당선으로 과반수 확보가 어렵다는 점과,정치적 의미가 가장 큰 서울지역에서 평민당의 득표율이 32%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정화할 것이라는 판단을 깔고 있는 것.
다만 평민당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알면서도 협상이 결렬될 최악을 피해 「어떻게든 지자제선거를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해 이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막바지의 선거구제 논란이 평민당의 주장을 반영한 중선거구제로 극적 타결을 보게 되는 상황. 현재로서 이렇다 할 객관적 정황은 가장 미흡한 예상이긴 하다. 그러나 평민당이 이날 갑자기 중선거구제를 들고나온 것이 최근 2∼3일간 양당 총무접촉 과정에서의 「언질」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평민당은 이번 국회 최대목표를 지자제에 걸었고,이를 위해 예산안 연계투쟁을 공언해왔던 터이기 때문에 이날 총무회담이 예산안 심의를 병행키로 한 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시각. 더구나 김윤환 민자 총무가 이날 회담 후 평민당의 중선거구제안에 대해 『지자제를 중선거구로 하려면 국회의원선거법부터 중선거구제로 정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도 중선거구제로 자체에 대한 부정의 강도가 전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현상도 주목할 만한 대목.
이 경우 차기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한 「막후 합의」가 선행될 것이지만 민자당이 정반대의 논리선회를 하기가 쉽지 않으리란 현실을 감안할 때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조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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