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제라도 철수할 준비”잇단 경고성 발언/던켈 가트 사무총장,각국 융통성발휘 호소/한·미 서비스관련 협의 입장차만 다시 확인○…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을 위한 브뤼셀 각료회의 3일째인 5일(현지시간)현재까지 미국과 EC간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립으로 개막 48시간내에 타협점이 마련되리라는 일부의 기대가 완전히 무산.
미국은 4일 하오 기자브리핑을 통해 『UR협상이 농업보조금을 둘러싼 이견차로 와해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미국은 언제라도 회담장에서 철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성 발언을 계속. 던켈 GATT사무총장도 이날 전체 각료급회의에서 『현재까지 협상결과 합의를 이룬 것은 정부조달협정등 2∼3개 분야뿐으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한 협상전체가 위기를 맞게된다』며 각국이 보다 융통성 있는 결단을 내리도록 호소.
○…한국과 일본의 협상대표단은 미국의 EC에 대한 공세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미국의 화살이 한국과 일본으로 날아올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현재 EC의 강경입장에 대처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EC가 후퇴할 경우 다음목표는 한국과 일본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두나라가 미국의 파상공세에 얼마나 버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조장관은 『지금까지는 EC가 방패역할을 해 농산물협상에서 방관자세를 취할 수 있었지만 EC가 미국의 공세에 굴복할 경우 미국의 공세를 피할 방법이 없다』며 결전을 앞둔 것처럼 초조해 하는 모습.
한편 조장관과 야마모토 일본 농림수산부장관은 지난 3일 비공식협의를 갖고 농산물 협상에서 양국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했는데 두나라가 미국의 공세에 어떻게 견뎌낼지는 의문.
○…박필수 상공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등 한국측 협상대표단은 각국대표들과 빈번한 접촉을 가지며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조정하는데 전력.
박장관은 지난 2일 칼라·힐스 미 무역대표부 대표등 미국의 3부장관과 상견례를 한데 이어 5일에는 모스배커 미 상무장관과 오찬을 가졌는데 이자리에서는 UR협상뿐만 아니라 최근 한미간의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장관은 3일에는 야이터 미 농무장관과 야마모토 일본 농림수산부장관,4일에는 멕세리 EC농업담당집행위원과 헬스트롬 스웨덴 농무장관,휘슬러 오스트리아 농무장관과 면담을 가진데 이어 이날도 캐나다와 호주 농무장관과 개별접촉을 가졌다.
○…4일 하오 총회 회의장에서 있었던 한미간의 금융관계 양자협의는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양국의 입장차이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용성 재무부기획관리실장과 달나라 미재무차관보 사이의 이날 접촉에서 미국측은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금융회담결과에 실망을 표시하고 UR서비스협상의 금융부문에서 미국이 제안한 각국금융시장의 완전개방과 내국민대우 의무화를 한국이 지지해줄 것을 요청.
이에 대해 이실장은 우리측이 금융시장 완전개방에 반대하는 안을 아세안국가들과 함께 제출했음을 통고하고 국내금융시장 개방도 이미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점진적자유화를 해나가겠다고 답변,다시 협의를 갖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워싱턴소재 국제농업무역정책위원회는 4일 『불필요한 보조금전쟁으로 UR농산물협상이 결렬될 경우 현재 시장경제전환 노력을 펴고 있는 동구권국가와 소련을 포함한 전세계국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
농업문제 접근방안의 개발을 위해 지난 87년에 창설된 이 기구는 성명을 통해 『UR협상의 실패는 세계농업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각국 대표들이 정치적 타결로 재앙을 막아줄 것을 호소.
한편 농산물협상에서 온건중도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모임인 케언즈그룹의 회장격인 호주의 존·얼라이트 농업협회회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레이·멕세리 EC농업담당 집행위원에 대해 『전세계 농민들에게 빈곤과 파산을 덤핑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는데 멕세리 집행위원은 『지금으로선 보조금 30%감축안을 추가설명하는 방법외에 새로운 협상대안이 없다』며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음을 재확인.<브뤼셀=방민준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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