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족」 대표구속 맹비난 합의등 파기 위협/거부가능성 불구 국제 환경상 일단 성사기대북한이 최근 들어 베를린 3자회담에 참석한 조용술 목사 등 남측대표 3명의 구속에 대해 강도높은 비난을 계속하며 오는 8일과 11일 각각 서울에서 열리는 「90송년통일전통음악회」와 제3차 고위급회담에의 불참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또 최근의 일련의 남북대화에서 양측이 합의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우리 당국의 불신을 사고 있으며 우리측도 불가침선언 논의 등에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남북관계가 외양상의 잦은 접촉에도 불구,답보의 상황을 면치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8일과 11일의 두 행사에 북한이 참석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1백% 확신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정부는 이 두가지 행사에 대해 숙소·공연장·회담장 점검 등 사전준비태세를 갖추고는 있으나 북한이 마지막 순간에 불참을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북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3일내로 가부결심”
북한은 지난 1일 이후 5일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베를린 3자회담 대표 구속문제와 관련,노골적인 내정간섭 형태로 우리측을 비난하고 있다. 지난 1일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에 참석한 백남준 대표는 『송년통일전통음악회와 3차 고위급회담이 예정되어있는 시점에 3자회담 대표를 구속한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문제』라며 『이러한 처사는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조국통일에 역행하는 반대화적·반통일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2일 김원균 음악가동맹위원장의 담화를 통해 베를린회담 대표를 석방하지 않을경우 송년통일전통음악회에 불참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측은 하루뒤인 지난 3일 열린 송년통일전통음악회 일정협의를 위한 연락관 접촉에서도 3자회담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고 『음악인들이 자유롭고 좋은 분위기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의적인 위약 계속
북한측은 이어 지난 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발표,3자회담대표 구속을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규정한 뒤 『이들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남측은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측은 또 5일 열린 3차 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책임연락관 접촉에서도 이들 구속자문제에 강력히 제기했다. 북측 최봉춘 책임연락관은 『연형묵 총리가 상당히 걱정하더라』면서 『연 총리가 오늘 접촉에서는 일정문제를 협의치 말고 이 문제를 짚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최 책임연락관은 또 『2∼3일 동안 서울회담에 나가는 문제를 결심해야겠다』고 말해 서울 3차 고위급회담의 무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처럼 북측이 베를린 3자회담 구속자문제를 강력 제기하고 있는만큼 이 문제는 통일음악회와 3차 고위급회담 개최의 돌출장애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대북접근 신중론 대두
특히 북한은 지난 10월 평양 2차회담에서 강영훈 국무총리 등 우리측 일부 대표단의 가족상봉 사실을 비공개합의에도 불구,우리 언론에 슬쩍 흘려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3차 고위급회담 실무대표접촉 과정에서도 공개치 않기로 했던 상호제의 내용을 발표하는 등 고의적인 위약을 계속하고 있다고 통일원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일 실무대표접촉에서도 이 접촉이 3차 고위급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합의사항에 대해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북한은 지난 10월 2차 고위급회담 이후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더욱 강도높게 하고 있으며 이산가족문제 등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이같은 북측 태도에 따라 우리측에서도 신중한 대북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측이 3자회담 대표구속을 이유로 예정된 남북교류를 거부할 경우 남북관계는 단기적으로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방소,북한의 대일접근 등 주변정세는 북한에 외형적이나마 남북 관계개선 노력을 계속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서울회담 불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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