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C 보조금 삭감 이견 팽팽/“사회·정치측면 고려 개방유예 필요” 박 상공 기조연설【브뤼셀=방민준 특파원】 회의 이틀째를 맞고 있는 브뤼셀각료회의는 최대의 협상과제인 농산물분야에서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가 종래의 기존입장에서 후퇴하지 않음으로써 UR협상 전체가 교착상태를 맞고 있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지난 3일 스웨덴의 헬스드롬 농무장관 주재로 열린 첫 번째 농산물협상을 위한 비공식 각료회의(그린룸회의)에서 EC가 86년 기준으로 국내 및 수출보조금을 합해 30% 감축하자는 기존입장을 주장했고 반면 미국은 오는 91년부터 국내 보조금은 75%,수출보조금은 90% 감축하자는 주장을 반복,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한편 박필수 한국수석대표는 이날 상오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농업문제가 무역측면에서만 다뤄질 수 없으므로 UR농산물협상에서 사회·정치적 고려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이번 농산물협상에서는 무역과 비교역적요소(NTC)간에 적절한 균형을 맞춰 농산물개방에 상당한 유예기간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은 3일 하오 야마모토 일본 농림수산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농산물 수입국 입장에서 공동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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