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강세로 「연정내 개혁」압력/대외정책 「독자노선」 강화할 듯지난 2일 실시된 독일총선은 「통일독일」의 정치적 골격을 헌법상 완성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언론들은 이를 「통일의 집」에 준공기념비를 세운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같은 역사적 의의와 관련,무엇보다도 주목되고 있는 것은 통일의회 구성과 함께 달라질 독일의 국내정치 기상도와 「거대독일」의 향후 대외적 행로다. 통일주역 콜 총리의 집권연합의 승리로 끝난 이번 총선은 통일에 이르기까지 각 정치세력의 공과 능력에 대한 사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보다 중요한 것은 총선결과에 통일독일의 미래에 대한 독일 국민의 의지가 표현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기상도 변화와 관련해 핵심 변수는 중도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연정파트너 자민당(FDP)의 약진에 따른 발언권 확대와 동독지역 대표들의 정책결정 참여다.
이번 총선에서 기민·기사 양당의 집권보수연합은 비록 승리했지만 지지기반은 실제 동독지역으로 평면적으로 확대됐을뿐 지지율 자체가 높아지진 않았다. 이에 비해 자민당은 특히 동독지역에서의 높은 지지를 발판으로 80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다시 두자리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같은 자민당과 구 동독 공산당의 후신 민사당(PDS)을 비롯한 각당 동독지역의 발언권 확대는 연정내 견제력이 강화될 것이란 예상을 굳혀주고 있다.
그리고 이는 통일비용 충당을 위한 증세반대와 동독지역의 세금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자민당으로부터의 압력이 콜 정부에 한층 크게 작용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겐셔 외무장관과 람스도르프 당수 등 자민당 지도부는 총선결과가 드러난 직후 이 공약을 재차 다짐하며 연정내의 「개혁」을 강조,콜 총리의 향후운신이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예상케 했다.
그러나 자민당의 강세보다 한층 중요한 변수는 구 동독지역 대표들의 의회진출이다. 이들 구 동독출신 의원들은 소속정당과 관계없이 분단 40여년간 구 서독과는 다른 「경험」속에 살아온 독자적 의식을 갖고 있으며,지금도 상이한 환경을 대표한다.
이들은 국내외 중요정책 논의에서 소속당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무조건 모방하거나 추종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속한 통일논의 과정에서 가능했던 콜 총리와 집권연합의 독주는 더이상 허용되지 않고,전혀 새로운 논의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민당측은 이미 선거전부터 집권연합과의 연정구성 협상과 총리인준에서 동독지역 세금감면과 차세대전투기계획 폐지 등 조기군축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의도를 천명했었다.
자민당 외에도 구 동독출신 의원들을 안고 있는 콜 총리로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정권내 역학관계의 맥락에서 이들 「전제조건」을 대폭 수용치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
이같은 정치기상도의 변화는 경제·복지·노동문제 등 향후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독일식 사회민주주의의 확대를 예상케 한다.
외형적으로는 증세 반대를 내세운 기민·자민의 우세와 부유층 증세 등을 주장한 사민·녹색당 등 좌파의 퇴조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인 정치기상도는 「우」보다는 「좌」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사민당이 선거패배에도 불구하고 장래를 낙관하는 것도 바로 이같은 변화를 내다본 때문일 것이다.
국내 정치기상도의 변화는 독일의 대외정책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 당연하다.
이번 총선에서 집권연합은 나토(NATO)와 독일군은 90년대 독일외교·안보의 중추이며,미군주둔 계속이 유럽 평화유지에 긴요하다는 것등을 공약의 원칙으로 표방했었다. 콜 총리의 거듭된 이 「공약」확인과,나토 즉각해체 등을 주장하는 좌파적 녹색당의 몰락,「군사블록 무용」을 주장해온 사민당의 퇴조등은 일견 기존 외교노선의 유지를 시사하는 듯하다.
그러나 통일에 이르는 과도기의 콜 정부의 「공약」,통일 완성후의 실제 행로는 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순한 시각의 서방분석가들이 대체로 독일의 나토 잔류선언을 소련의 양보로 보고있는 한쪽에서는 이 독소간의 합의에는 「나토무용화」 밀약이 담겨져 있다는 판단이 이미 제시됐었다.
콜 정부도 「나토고수」공약에 덧붙여 「동·서유럽동맹을 연결하는 방어적 군사체제」와 「최소억지력」 등을 제시,정책변화의 기미를 내보이고 있다. 여기에 한층 중요한 것은 「독일 외교의 설계자」 겐셔장관이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전유럽안보체제로 조속히 대체할 것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정내 자민당의 발언권 강화등 정치기상도 변화는 콜 총리 정부의 기존외교·안보정책 수정을 강요할뿐 아니라,미국등 서유럽 우방에 대한 「명분」확보에도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은 물론이다.
통일작업 완성에 따른 입장강화와 「명분」의 증대는 안보문제뿐 아니라 EC통합,대소관계 설정,가트(GATT)협상 등 모든 대외정책에서 독일정부의 독자노선 선택을 한층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독일은 미·서유럽과의 유대강화를 외치면서도 EC 화폐통합·가트협상등에서 이미 「힘」을 과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따른 「책임증대」를 내세우는 독일은 대소·대동구 관계에서도 이제 주변국의 「우려와 견제」를 한층 간단히 제치고 적극적인 모색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제 독일이 전독총선으로 통일작업을 완성,유럽의 막강한 독자세력으로 면모를 갖춘 상황에서 이들 주변국들은 다시 보수우익 기민당의 승리를 축하하면서도 내심 우려를 키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독일의 58년만의 전독통일 총선과 「도이칠란드총리」의 등장은 그같은 기존 질서의 변화와 기존사고의 청산 필요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기념비적 행사로 독일언론들은 규정하고 있다.<베를린=강병태특파원>
◇각 정당 득표율 및 의석분포
정 당 전국득표율(%) 의석수
기민(CDU) 43.8 319
기사(CSU)
사민(SPD) 33.5 239
자민(FDP) 11.0 79
구서독 녹색 3.9
민사(PDS· 2.4 17
구동독 공산)
구동독 녹색 1.2 8
(G+B90)
공 화 2.1
기 타 2.1
계 100 662
주:득표율 5% 이하의 정당에는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이번 선거에 한해 구 동독지역은 적용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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