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기한 넘겨/준예산 편성준비 착수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늦어져 법정시한인 2일을 넘김에 따라 새 회계연도개시 이전까지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 사태에 대비,준예산편성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준예산이 집행되면 공무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 직전회계연도수준에서 지출되며 각종투자사업의 집행은 전면동결된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이 법정시한내 의결되지 못한 것은 지난 71년이후 19년만인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6공들어 연거푸 두해째 계속되는 현상이다.

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국회는 법정예산 심의기한을 넘긴 이날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만 착수했을 뿐 일정에 밀려 예산결산위원회 구성도 못한 상태여서 내년예산의 정상적인 집행이 힘들게 됐다는 것.

이에 따라 기획원은 올 예산국회회기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예산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초 재정기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는 사태에 대비,준예산 편성을 위한 실무작업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