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부동산 재심판정 진통/구제신청 3백70건 서류미비로 반려

◎은감원,내일까지 다시 제출지시정부의 「5·8부동산특별대책」에 따라 판정된 48개 여신관리대상 재벌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재심판정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1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재벌그룹별 비업무용부동산 구제신청을 받은 결과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은채 3백70여건의 부동산이 무더기로 신청돼 이를 주거래은행에 반려조치했다.

은행감독원은 은행이나 기업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12개항목으로 된 신청서양식을 별도로 작성,3일까지 다시 제출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비업무용부동산의 구제신청엔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도록 해 마감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며 아울러 신청건수도 매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구제신청이 은행감독원에 접수돼 주거래은행협의회에서 구제여부가 판정되면 재벌보유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여부 판정작업은 최종 마무리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