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순이익 엄청… 전기료 왜 올리나/동자위/헌재 결정 잦은 사전유출 대책 없나/법사위/민방에 채널 6배정 특혜 아닌가/교체위○“업주와 유착가능성”
▷행정위◁
서울시경에 대한 행정위 감사에서 의원들은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경찰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모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고문 구타 등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추궁.
야당 의원들은 『범죄와의 전쟁선포 후 경찰당국은 「80일작전」이라는 강박감 때문에 사건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폭언과 구타 고문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사건을 부풀리는 등 실적올리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구체적인 「인권침해사례」를 공개.
이날 제시된 「인권침해사례」에 의하면 지난 10월18일 단순폭행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연행된 공모씨(마포구 망원2동)는 사건조작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다리 사이에 나무봉을 끼워 무릎을 짓밟는 등의 고문을 당했다는 것.
또 ▲지난 10월19일 용산경찰서에 구속된 문모군(17)은 출감 뒤 5개월 동안 강·절도를 해왔는데 경찰의 구타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 건수보다 약 10건 많게 진술했으며 ▲지난 10월30일 마포경찰서에 구속된 술집여종업원 2명은 자신들이 세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4백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수사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여성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은 끝에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다는 것 등이 두 의원이 제시한 사례.
의원들은 『서울시경은 일선경찰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확실히 밝히고 만약 이를 제대로 수행치 않을 경우 국장의 직위를 걸라』고 신랄하게 추궁.
의원들은 또 『경찰의 인권침해는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잡지 않는 등 고문수사에 미온적인 대처를 보이는 정부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문제를 확대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찰이 직무집행법을 개정,임의동행 거부권 폐지,임의동행 후 경찰관내 억류시간 연장 등을 꾀하고 있는 것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공박.
의원들은 또 『서울시내엔 빠찡꼬업소가 53개나 되고 전자도박오락실이 수없이 생겨,이곳이 마약판매·범죄모의 장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들 업소들이 경찰단속을 무서워하지 않고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는 것은 경찰이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기 때문 아니냐』고 「업주와의 유착가능성」을 추궁.
그런가 하면 박실(평민) 의원 등은 『최루탄 폐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치안본부·서울시경이 12억원이나 들여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물대포」에 사용되는 최루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감정한 결과,최루성분(CS)과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되었는데 디클로로메탄은 몸무게 5백그램짜리 쥐에 극소량인 0.8밀리그램만 주입해도 치사율 50%에 이틀 정도로 유독하다고 한다』고 분개.
김원환 시경국장은 강도 높은 추궁에 피의자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강서·용산·마포경찰서의 인권침해 건에 대해서는 담당형사를 중징계·인사조치하고 형사반장 등 감독자도 문책처벌했다』면서 『앞으로 피의자 조사과정에 이런 일이 재발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선의 답변에 그쳤다.
김 국장은 경찰관의 총기휴대에 대해서는 『외근경찰 8천2백여 명에게 근무시간에 한해 총기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 실탄도 분리휴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부득이 총기를 사용해야 할 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최후 수단으로 사용토록 지시하고 있다』고 설명.
김 국장은 이어 임의동행 시간에 언급,『현행 3시간으로는 기초수사마저 어려운만큼 8시간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고 정부입장을 고수.
○장관 좌충우돌 답변
▷교체위◁
체신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교체위 감사는 민방에 대해 VHF 채널 6을 사전배정한 배경과 우루과이라운드 통신협상대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이 계속.
첫 번째 질의에 나선 박종률 의원(민자)은 「전화세 폐지」를 강도높게 요구하면서 『현재 전화가 농어민과 도시저소득층에까지 확대된 이상 특별소비세 성격으로 부과됐던 전화세는 구시대 유물로서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
이어 조찬형 의원(평민)은 민방설립 허가와 관련한 체신부의 책임문제를 거론하면서 『온 국민의 의혹과 지탄이 팽배한 「태영민방」이 태어난다면 그것은 「사생아」일 수밖에 없다』고 힐난,『민방에 대해 VHF 채널6을 사전 배정한 것은 또 하나의 특혜인만큼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이상하 의원(민자)은 『지난 2월의 한미통신회담 결과는 미국측 입장을 대폭 수용한 일방적 합의라는 지적이 많다』며 『통신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
이우재 체신부 장관은 『태영이 민방의 주체로 선정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란 조 평민의원의 질의에 『태영으로 결정된 것은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변했다가 잠시 후에 『그 말은 취소하겠다. 민방추진위의 회의석상에서 알았다』고 정정하는 등 좌충우돌식 답변으로 일관.
또 이 장관은 『태영에게 채널6을 배정한 것은 채널여유가 6번밖에 없었기 때문이며 TBC가 소송에 승리한다 해도 현재는 채널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 주무국장이 써준 답변내용에만 의존,민방문제에 관한 정리가 채 덜된 느낌.
○“한중 적자 국민 전가”
▷동자위◁
한국전력에 대한 동자위 감사에서는 ▲전기요금의 인상여부 및 인상근거 ▲한국중공업이 발전설비를 독점공급함에 따른 문제점 ▲호남지역에 원전을 편중건설하려는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
김정길 의원(민자)은 『한전은 매년 7천∼8천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유가인상과 발전설비 투자재원 조달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려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게 된 근거와 인상폭 및 인상시기를 밝히라』고 요구.
조희철·김길곤 의원(평민)은 『정부의 한전경영합리화 방안에 따라 한전은 올 들어 한중에 1조5천억원 상당의 발전설비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으나 한중의 설비능력 및 기술부족으로 납기 지연,불량품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을 뿐 아니라 2천여 억 원의 발주물량에 대해서는 10%의 이익을 챙기고 전문업체에 하청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부실경영으로 인한 한중의 적자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
김득수 의원(평민)은 『장기전원 개발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건설할 54기의 원전 중 절반에 가까운 26기가 전남에 편중 건설되도록 돼 있다』며 입지선정 경위를 밝히도록 요구하면서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
안병화 한전 사장은 『한중의 발전설비 독점공급으로 납기 지연,발전소 기능 저하,발전소건설 원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시인하고 『유가인상으로만 7∼8%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답변.
○프락치활용 근거는
▷법사위◁
상하오에 걸쳐 법제처,헌법재판소,군사법원,감사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법사위 감사에서 의원들은 헌재의 경우 재판결정 내용이 사전에 언론기관에 보도되는 문제점을 집중추궁했고 군사법원에 대해서는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파문과 관련한 의문점을 추궁.
오탄,조승형,이수인 의원(평민) 등은 헌재의 연이은 위헌결정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재판내용이 선고전에 미리 외부로 공개되는 점에 대해 시정을 촉구.
이들은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어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헌재가 명령한 처분을 행정부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
변정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답변에서 『헌재에 계류 건수가 많은 것은 재판에 신중을 기하고 재판관들의 이론정립이 채 안 되었기 때문』이라면서 『결코 외부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
이종구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군복무시의 전과를 제대시에 말소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올해 들어 영내사망률은 현역 96명 방위병 53명 등 모두 1백49명으로 전년보다 22% 감소했다』고 설명.
마지막 감사원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경기도의 경우 (주)태영이 그렇듯이 각 시·도의 관급공사를 특정업체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경기 일원의 관급공사를 독점하고 있는 (주)태영과 공무원의 결탁여부를 감사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질문.
○김 총재,노사화합 강조
▷노동위◁
노동연구원과 직업훈련관리공단 등에 대한 노동위 감사에서는 이날 국정감사 후 처음으로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질문에 나서 눈길을 끌었는데 김 총재는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질타 대신 방향제시나 문제점 지적의 수준에서 점잖게 훈수하는 모습.
김 총재는 노동연구원 감사에서 『후기산업사회에선 노사간의 자발적인 협조분위기가 생산성 향상에 중요 몫을 차지한다』고 전제,『최근 우리 경제의 실패원인 중엔 노동자의 비협조도 있어 생산성 하락과 품질저하를 가져온다』며 『한번 연구해 보라』고 제언.
이에 손창희 연구원장은 즉답을 통해 『내년중에 근로상황이 비슷한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사안별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답변.
이상수 의원(평민)은 『최근 노사분규의 감소와 관련,정부측은 복지향상과 근로자의 자숙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노동조합 쪽에선 과잉 공권력에 의한 탄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연구기관의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질문. 이에 손 원장은 참석한 연구원들과 한동안 상의한 후 『임금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경제어려움에 대한 국민인식이 확산됐으며 정부의 법집행이 엄정했다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질문에 단어만 바꿔 대답해 김용채·안찬희 의원 등 민자당측으로부터까지 『학자 출신으로 지나치게 소신이 없다』는 핀잔을 자초.
▷내무위◁
내무부와 치안본부에 대한 내무위 감사는 여야 의원들이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급증하고 있는 범죄에 따른 민생치안 부재상황을 집중추궁 하는 등 이날 자정 가까이까지 논란을 계속.
고세진 의원(민자)은 내무부 예산 중 민생치안 부문에 할당된 최근 2∼3년 동안의 사례를 들어가며 『90년도 예산에는 무려 9백59억원이나 계상되었는데 새해 예산에는 겨우 2백94억원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한 뒤 『과연 이러한 예산편성으로 「민생치안 보강 3개년계획」을 달성할 수 있느냐』고 반문.
김일윤 의원(민자)은 『내무부는 10·13선포 이후 작년동기대비,범죄발생이 줄고 검거율이 높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어느 국민이 이 통계를 믿겠느냐』고 지적.
최낙도 의원(평민)은 『내무부 내년 예산안 중 민생치안 예산이 69.3%,대공활동비는 19.3% 증액됐다』며 『연말까지 지금과 같은 무법천지가 계속되면 내무장관은 즉각 책임지고 물러날 각오를 하라』고 호통.
안응모 내무장관은 범죄와의 전쟁선포 후 강력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추궁에 『전경찰력과 행정력으로 연말까지 밀고 나가면 「범죄와의 전쟁」은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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