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등 선진국 요구 전향적 수용/원만한 타결위해 양보도 각오/정부,협상대표 50여명 파견정부는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우루과이라운드(UR)통상각료회의를 통해 특히 농산물분야에서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협상력을 집중하되 협상자체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은 다소 양보하는 신축적 자세를 보일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이번 각료회의에 박필수 상공장관을 단장으로 경제기획원 외무 재무 농림수산 상공부관계자 등 내표단 50여명을 파견했다.
이날 이승윤부총리는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브뤼셀각료회의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특히 농산물분야에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나 전체적인 실리확보측면에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는 입장을 조정,협상의 대세에 순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또 『서비스 지적소유권등 신협상분야는 선진국의 요구를 완화하는데 주력하되 장기적으로 국내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선진국 입장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부총리는 『그러나 수출자율규제 및 시장질서 협정등 다자간무역규범을 벗어난 선진국의 수입규제조치를 단기간내 폐지토록 요구하는 한편 반덤핑규제 및 상계관세조치의 남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만약 UR협상이 결렬될 경우 세계무역의 보호주의 색채강화등 우리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협상자체의 원만한 타결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UR협상 부문별 쟁점과 현안
●의제:관 세
쟁점:·각국의 인하목표(33%) 달성여부
·분야별 무세화제의
·농산물·공산품 통합협상
·협상결과의 시행기간
전망:·협상결과 시행등 절차적사항은 합의 예상
·농산물협상부진등으로 양자협상기간연장(91년 2월)예상
●의제:비관세
쟁점:·양허결과의 확보문제
·원산지규정협정의 적용대상
·가격의 적정성 검증기준
전망:·대체로 합의도출예상
●의제:천연자원
쟁점:·주요국 무관심
전망:·관세·비관세그룹 통합
●의제:섬 유
쟁점:·GATT복귀 시한
·MFA(다자간섬유협정) 규제 철폐방법
·잠정 세이프가드
전망:·10년정도 기간두고 GATT로 복귀예상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의제:농산물
쟁점:·국내보조금의 감축폭·이행기간
·관세화대상품목 범위
·NTC(비교역적 관심사항) 품목
·수출보조금 감축대상·목표·기간
전망:·입장차이가 현격해 합의도출은 사실상 불가능
●의제:열대산품
쟁점:·품목별 협상종결
전망:·조기이행 권고
●의제:GATT조문
쟁점:·18조 B항(국제수지조항) 협상여부
·24조(관세동맹 및 지역 협정)관련보상 지불문제
전망:·24조,의장초안대로 채택 전망
·BOP조항타결 난망
●의제:MTN협정
쟁점:·기술장벽협정중 지방정부에 대한 적용확대
전망:·실질적 반덤핑협상은 브뤼셀회의 이후로 넘어갈 듯
●의제:긴급수입제한조치
쟁점:·규제조치를 무차별적으로 할것인가 또는 수입급증을 유발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별규제를 허용할것인가의 여부
전망:·최혜국대우(MFN) 원칙 유지,발동기준 완화
·제한된 선별규제허용 가능성도 상존
●의제:보조금·상계관세
쟁점:·국내보조금의 포함여부
·허용보조금의 범위 및 요건
전망:·각국가 그룹별로 협상분야간 절충,타결전망
●의제:지적소유권
쟁점:·특허권의 강제실시권,불특허대상 보호기간,IC설계,영업
비밀등
·분쟁해결절차 및 개도국 유예기간
전망:·어떤형태든 합의 도출예상
·대여권인정,원산지 보호강화
·제약,식물변종의 특허인정
●의제:투 자
쟁점:·투자제한조치에 대해 선진국,개도국간 기본인식 상이
·국산부품 사용의무,수출이행의무등 규제여부
전망:·협상연기 또는 선진국과 신흥개도국등 일부참여하에 타결
●의제:GATT기능
쟁점:·무역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력확대체제 확립 전망:·다자간무역기구(MTO)설치는 UR이후 구체논의 개시
·소규모 각료회의설치등 타결난망
●의제:서비스
쟁점:·보조금,정부조달,긴급수입제한
·분야별로 금융,통신,기본통신,노동력이동,항공,해운,
내수로,육운,시청 각 서비스등 9개분야 대립
·최초의 자유화 약속
전망:·9개부속서의 주요쟁점 대부분 마무리,일부 기술적사항도
91·2까지 확정
·91년의 양허협상 일정·방법확정
●의제:(금융서비스)
쟁점:·시장접근에 영업확장포함 여부
·내국인 대우에 동등한 경쟁기회 포함여부
전망:·주요쟁점 타결이 어려움
·선진·개도국간의 최종협상과 이를위한 원칙간의 주고받기
(tradeoff)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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